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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박병휴,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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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8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16 민법
4 형법
4 상법
2 헌법

2. 판례 목록 (28개, 최근순으로)
2016년
2015년
2.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1다55092,55108 판결
  [유류분반환·유류분반환청구][미간행]
   유류분반환 유류분반환청구
   민법

2014년
3.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2다112299,112305 판결
  [근저당권말소·손해배상(기)][공2014상,577]
   근저당권말소 손해배상
   민법

2013년
2012년
2011년
2009년
8. 서울동부지법 2009. 6. 26. 선고 2008가합13140 판결
  [건물명도등] 항소[각공2009하,1362]
   건물명도
   민법

2008년
12.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6다37021 판결
  [인터넷도메인이름사용금지등][공2008하,1433]
   인터넷도메인이름사용금지
   민법

13.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10006 판결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미간행]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형사소송법

2007년
14.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4749 판결
  [상습절도{인정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공2008상,176]
   상습절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6년
18. 서울고법 2006. 11. 3. 선고 2005누22533 판결
  [재임용탈락처분취소] 상고[각공2007.1.10.(41),168]
   재임용탈락처분취소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

20. 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5도7528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범인도피교사][공2006.7.1.(253),1221]
   도로교통법위반 범인도피교사
   군사법원법 도로교통법 형법

22. 서울동부지법 2006. 4. 20. 선고 2004가합13944,2005가합1263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손해배상등] 확정[각공2006.6.10.(34),1219]
   소유권이전등기 손해배상
   민법

2005년
23.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다41818 판결
  [손해배상(기)][공2005.12.15.(240),1964]
   손해배상
   민법

2001년
24. 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도2991 판결
  [사기][집49(2)형,618;공2001.12.15.(144),2622]
   사기
   민법 형법

200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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