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구임대주택법시행규칙제3조의3제1항등위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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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마202, 2021. 4.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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