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임대주택법시행령제18조제3항위헌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18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마1053, 2018. 7. 26., 각하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 위헌확인 임대주택법시행령제18조제3항위헌확인 공공기관지방이전에따른혁신도시건설및지원에관한특별법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2015년
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5헌마938, 2015. 10.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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