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최진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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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0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7 분양대금 3 소유권이전등기 2 손해배상 2 부당이득금반환 2 임대차보증금반환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2 건물명도 1 민사소송법제390조제1항위헌소원 1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1 채권압류및추심명령	# 관련법령 15 민법 11 민사소송법 4 형법 4 임대주택법 3 형사소송법 3 주택임대차보호법 2 민사집행법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2 대한민국헌법

2. 판례 목록 (30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8. 1. 선고 2024다227699 판결
  [원상회복금]〈처분문서에 기재된 공제 및 상계 약정의 해석이 문제된 사건〉[공2024하,1574]
   원상회복금
   민법 민사소송법

2023년

2. 대법원 2023. 7. 17. 선고 2021도11126 전원합의체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성년후견인이 의사무능력인 피해자를 대리하여 처벌불원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공2023하,159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디자인보호법 민법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정수표 단속법 실용신안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22년

3. 대법원 2022. 12. 15. 선고 2022다247750 판결
  [손해배상(기)][공2023상,248]
   손해배상
   민법 민사집행법 신탁법

4.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5. 18. 선고 2021나29619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5. 대법원 2022. 2. 11. 선고 2021다283834 판결
  [임대차보증금반환등][공2022상,553]
   임대차보증금반환
   민법

2021년

6. 수원지방법원 2021. 10. 6. 선고 2020나74337 판결
  [임대차보증금반환등][미간행]
   임대차보증금반환
   민법

7. 대법원 2021. 9. 30. 선고 2016다25256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공2021하,2089]
   소유권이전등기
   공공주택 특별법 민법 민사소송법 임대주택건설촉진법 시행규칙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임대주택법 시행령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2020년

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 11. 26. 선고 2019고단2677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미간행]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형법

2018년

9. 대법원 2018. 7. 11. 선고 2018도6352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도로교통법위반][미간행]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위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7년

10. 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7다228762 판결
  [분양대금][공2017하,1794]
   분양대금
   민법 민사소송법 이자제한법

11. 대법원 2017. 7. 18. 선고 2017다206922 판결
  [분양대금][공2017하,1719]
   분양대금
   민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12.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6다261908 판결
  [분양대금][미간행]
   분양대금
   민법 민사소송법

13. 서울고등법원 2017. 4. 13. 선고 2016나2024954 판결
  [분양대금][미간행]
   분양대금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016년

14. 서울고등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나2051246 판결
  [분양대금][미간행]
   분양대금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15. 서울고등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나105 판결
  [분양대금][미간행]
   분양대금
   민법 민사소송법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16. 서울고등법원 2016. 8. 23. 선고 2015나203457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령 주택임대차보호법

2015년

1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마1117, 2015. 12. 23.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1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1. 27. 선고 2015가단115228 판결
  [분양대금][미간행]
   분양대금

1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바120, 2015. 7. 30.
  민사소송법 제390조 제1항 위헌소원
   민사소송법제390조제1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법 민사소송법

2013년

20. 대법원 2013. 3. 22. 자 2013마270 결정
  [채권압류및추심명령][미간행]
   채권압류및추심명령
   민사집행법

2011년

21.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9두10963 판결
  [영업권보상][공2011하,2238]
   영업권보상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행정소송법

2010년

22. 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다1920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민법 민사소송법 신탁법

23. 대법원 2010. 3. 25. 자 2009무165 결정
  [집행정지][미간행]
   집행정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2009년

24. 수원지법 2009. 12. 23. 선고 2009나15111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상고[각공2010상,223]
   부당이득금반환
   민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지방세법

25. 수원지방법원 2009. 8. 14. 선고 2008고합664,2008고합751(병합) 판결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일부인정된죄명:특수공무집행방해)·일반교통방해·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일반교통방해 국가보안법위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국가보안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5년

26. 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4다45967 판결
  [건물명도][미간행]
   건물명도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시행규칙 임대주택법시행령 주택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

27. 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4다45998 판결
  [건물명도][미간행]
   건물명도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시행규칙 임대주택법시행령 주택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

2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바28, 2005. 5. 26.
  헌법 제29조 제2항 등 위헌소원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헌법제29조제2항등위헌소원
   국가배상법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29. 서울중앙지법 2005. 4. 22. 선고 2004나25771,25788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상고[각공2005.6.10.(22),930]
   부당이득금반환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여신전문금융업법

2003년

30. 서울고등법원 2003. 8. 29. 선고 2002누8284 판결
  [재결처분취소및손실보상금][미간행]
   재결처분취소및손실보상금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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