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로펌) 율천,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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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6개)
2. 판례 목록
(6개, 최근순으로)
2023년
2022년
2021년
2020년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마796, 2020. 5. 27., 인용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시행규칙 임대주택법시행령 주택도시기금법 주택법 형법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바206, 2020. 3. 26., 합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위헌소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8조제1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 형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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