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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이병돈,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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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53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15 민법

2. 판례 목록 (53개, 최근순으로)
2013년
1.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다40353,40360 판결
  [공작물철거및토지인도등·지상권설정등기][미간행]
   공작물철거및토지인도 지상권설정등기
   민법

2012년
4.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0다81315 판결
  [편취금반환][공2012상,322]
   편취금반환
   민법

2011년
5. 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다64669 판결
  [소유권말소등기][공2012상,164]
   소유권말소등기
   민법

2010년
2009년
2008년
2007년
15.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5두12404 판결
  [보전임지전용허가취소처분무효확인][공2007.11.1.(285),1770]
   보전임지전용허가취소처분무효확인
   행정소송법

16.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다37790,37806 판결
  [부당이득금반환·소유권이전등기등][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2006년
2005년
19. 서울고법 2005. 6. 15. 선고 2004누11680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확정[각공2005.10.10.(26),163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2004년
2003년
2002년
25. 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0다52141 판결
  [수분양자지위부존재확인][공2002.5.1.(153),876]
   수분양자지위부존재확인
   민법 신탁법

2001년
26. 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0다38596 판결
  [수표금][공2002.2.1.(147),253]
   수표금
   수표법

2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9헌가18, 2001. 5. 31.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10조 제1항 위헌제청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제10조제1항위헌제청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건설산업기본법 건축법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성업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대기환경보전법 대한민국헌법 도로법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민법 부동산등기법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법 석유사업법 소득세법 수질환경보전법 신탁법 신탁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외국인의토지취득및관리에관한법률 외국인토지법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 주차장법 지방자치법 지적법 하수도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2000년
1999년
30. 대법원 1999. 11. 9. 선고 98두14082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9.12.15.(96),2531]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1998년
34. 대법원 1998. 2. 24. 선고 97다4905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8.4.1.(55),853]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35. 대법원 1998. 1. 23. 선고 96다5319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8.3.1.(53),583]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1997년
1996년
39. 대법원 1996. 8. 20. 선고 95누9174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공1996.10.1.(19),289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법

1995년
41. 대법원 1995. 3. 3. 선고 94누11767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공1995.4.15.(990),1623]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1994년
42. 대법원 1994. 12. 23. 선고 94누3001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공1995.2.1.(985),691]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1993년
46. 대법원 1993. 2. 9. 선고 92다936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3.4.1.(941),931]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1992년
48. 대법원 1992. 2. 5. 선고 91누12233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2.4.15.(918),1199]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1991년
49. 대법원 1991. 11. 22. 선고 91다20401 판결
  [계약금반환][공1992.1.15.(912),262]
   계약금반환
   민법

50. 대법원 1991. 7. 26. 선고 91누2557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공1991.9.15.(904),2259]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노동조합법 행정소송법

51. 대법원 1991. 7. 23. 선고 91누1721 판결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등취소][공1991.10.1..(905),2264]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등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1990년
52. 대법원 1990. 6. 26. 선고 90누2963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0.8.15.(878),1619]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1988년
53. 대법원 1988. 3. 8. 선고 87누745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집36(1)특,306;공1988.5.1.(823),696]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조세감면규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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