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제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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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2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6 손해배상 5 소유권이전등기말소 3 대여금 2 보증채무금 2 전부금 2 법인세추가부과처분취소 1 강간치상 1 부당이득금반환 1 근저당권설정등기회복등기 1 보관금	# 관련법령 21 민법 11 민사소송법 4 상법 3 법인세법 2 경매법 1 경제의안정과성장에관한긴급명령 1 국가공무원법 1 국세징수법 1 경찰공무원법 1 경찰공무원징계령

2. 판례 목록 (42개, 최근순으로)

1992년

1. 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다28979 판결
  [퇴직금][공1992.7.1.(923),1835]
   퇴직금
   민법

1991년

2. 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다29828 판결
  [대여금][공1992.2.1.(913),487]
   대여금
   민법

3. 대법원 1991. 5. 14. 선고 91다7156 판결
  [대여금][공1991.7.1.(899),1638]
   대여금
   민법

1989년

4. 대법원 1989. 7. 11. 선고 88다카5454 판결
  [공1989.9.1.(855),1212]
   공1989.9.1. 1212
   민법

1987년

5. 대법원 1987. 7. 21. 선고 87다카677 판결
  [보증채무금][공1987.9.15.(808),1390]
   보증채무금
   민법

6. 대법원 1987. 7. 7. 선고 86다카2762 판결
  [전부금][집35(2)민,264;공1987.9.1.(807),1306]
   전부금
   민법

7. 대법원 1987. 5. 12. 선고 86다카1340 판결
  [보증채무금][공1987.7.1.(803),960]
   보증채무금
   민법 민사소송법

1986년

8. 대법원 1986. 3. 11. 선고 85누994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1986.5.1.(775),658]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이자제한법

1985년

9. 대법원 1985. 10. 22. 선고 85다카689 판결
  [손해배상][집33(3)민,87;공1985.12.15.(766),1545]
   손해배상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84년

10. 대법원 1984. 2. 28. 선고 83누137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84.5.1.(727),617]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

1982년

11. 대법원 1982. 12. 14. 선고 82다카413 판결
  [청구이의][공1983.2.15.(698),276]
   청구이의
   민법 민사소송법

12. 대법원 1982. 11. 23. 선고 80다282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집30(4)민,12;공1983.2.1.(697)187]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토지개량사업법

13. 대법원 1982. 11. 23. 선고 81다카215 판결
  [부당이득금반환][집30(4)민,20;공1983.2.1.(697)190]
   부당이득금반환
   도시계획법 민법

14. 대법원 1982. 11. 9. 선고 81다537 판결
  [입목인도][공1983.1.15.(696),81]
   입목인도
   국유임산물매각규칙 형법

15. 대법원 1982. 6. 22. 선고 82다카200 판결
  [전부금][집30(2)민,157;공1982.9.1.(687),691]
   전부금
   민법

16. 대법원 1982. 4. 13. 선고 81다1045 판결
  [손해배상][공1982.6.15.(682),501]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1981년

17. 대법원 1981. 12. 8. 선고 80다2015 판결
  [보관금][공1982.2.1.(673),134]
   보관금
   민법 증권거래법

18. 대법원 1981. 6. 23. 선고 80다1642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공1981.8.15.(662),14082]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민법

19. 대법원 1981. 3. 24. 선고 80누249 판결
  [재산세부과처분취소][집29(1)행,118;공1981.5.15.(656) 13850]
   재산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시행령

1980년

20. 대법원 1980. 12. 13. 선고 80다134 판결
  [손해배상][공1981.3.1.(651),13573]
   손해배상
   민법

21. 대법원 1980. 12. 9. 선고 80누83 판결
  [법인세추가부과처분취소][공1981.2.1.(649),13467]
   법인세추가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22. 대법원 1980. 11. 25. 선고 80다730 판결
  [손해배상][공1981.2.1.(649),13450]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23. 대법원 1980. 1. 15. 선고 79다1867 판결
  [손해배상][공1980.3.15.(628),12585]
   손해배상
   민법

24. 대법원 1980. 1. 15. 선고 78다1015 판결
  [손해배상][집28(1)민,1;공1980.4.1.(629),12621]
   손해배상
   무역거래법시행규칙 무역거래법시행령 민법

1979년

25. 대법원 1979. 8. 31. 선고 78누319 판결
  [법인세추가부과처분취소][공1979.11.15.(620),12227]
   법인세추가부과처분취소
   경제의안정과성장에관한긴급명령 법인세법

26. 대법원 1979. 7. 10. 선고 78다1985, 1986, 198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27(2)민,130;공1979.10.15.(618),12141]
   소유권이전등기말소
   국적법 외국인토지법 외국인토지법시행령

27. 대법원 1979. 1. 30. 선고 78다304 판결
  [해고처분무효확인등][공1979.5.15.(608),11768]
   해고처분무효확인
   근로기준법 헌법

1978년

28. 대법원 1978. 9. 26. 선고 78누223 판결
  [파면처분취소][집26(3)행,41;공1979.1.15.(600),11484]
   파면처분취소
   경찰공무원법 경찰공무원징계령 국가공무원법

1977년

29. 대법원 1977. 12. 27. 선고 77다511,584 판결
  [대여금][집25(3)민,414;공1978.3.1.(579) 10560]
   대여금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30. 대법원 1977. 6. 28. 선고 77다72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77.8.1.(565),10173]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31. 대법원 1977. 3. 22. 선고 76다2778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회복등기][공1977.5.1.(559),10001]
   근저당권설정등기회복등기
   민사소송법

32. 대법원 1977. 1. 11. 선고 71다2116 판결
  [보험금][집25(1)민,1;공1977.2.15.(554),9871]
   보험금
   민사소송법 상법

1974년

33. 대법원 1974. 12. 10. 선고 74다42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22(3)민,134;공1975.1.15.(504),8216]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소송법 상법

34. 대법원 1974. 9. 10. 선고 74다457 판결
  [구상금][공1974.11.1.(499),8047]
   구상금
   상법

1973년

35. 대법원 1973. 12. 24. 선고 73다33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21(3)민223;공1974.2.1.(481),7689]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소송법

36. 대법원 1973. 4. 27. 선고 73도286 전원합의체 판결
  [강간치상등][집21(1)형,039 공1973.5.15.(464), 7299]
   강간치상
   형사소송법

37. 대법원 1973. 3. 13. 선고 72다142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21(1)민,129 공1973.6.15.(466), 7315]
   소유권이전등기말소
   귀속재산처리법

1972년

38. 서울고법 1972. 2. 23. 선고 71나2560 제4민사부판결 : 상고
  [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고집1972민(1),22]
   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
   경매법 국세징수법 민법 민사소송법

1971년

39. 서울고법 1971. 7. 6. 선고 71구9 제1특별부판결 : 상고
  [수시분물품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1특,368]
   수시분물품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물품세법 물품세법시행령

40. 서울고법 1971. 4. 22. 선고 70나19 제7민사부판결 : 상고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이의청구사건][고집1971민,165]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이의청구사건
   경매법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1966년

41. 대법원 1966. 1. 25. 선고 65다2140,2141 판결
  [광업권이전등록등][집14(1)민,022]
   광업권이전등록
   상법

1965년

42. 대법원 1965. 5. 31. 선고 65다597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집13(1)민,171]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농지개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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