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공동투자이익금반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94년
1. 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다9392, 93다9408 전원합의체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동투자이익금반환][집42(1)민,208;공1994.5.15.(968),1297] 소유권이전등기 공동투자이익금반환 민법 외국인토지법 |
|
로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