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외국인의토지취득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00년
1. 대법원 2000. 12. 22. 선고 99두11929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공2001.2.15.(124),377] 과징금부과처분취소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외국인의토지취득및관리에관한법률 외국인의토지취득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외국인토지법 외국인토지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97년
2. 국민권익위원회 1997-07408, 1997. 12. 19., 기각
외국인토지취득허가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 외국인토지취득허가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외국인의토지취득및관리에관한법률 외국인의토지취득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3. 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다2399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7.11.1.(45),3276] 소유권이전등기 국적법 민법 외국인의토지취득및관리에관한법률 외국인의토지취득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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