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농업협동조합임원임면에관한임시조치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4개)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1996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3헌바41, 1996. 3. 28.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 등 위헌소원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제2조등위헌소원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 농업협동조합법 농업협동조합임원임면에관한임시조치법 대한민국헌법 1991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0헌마24, 1991. 9. 16.
농업협동조합법 부칙 제2조에 대한 헌법소원 농업협동조합법부칙제2조에대한헌법소원 농업협동조합법 농업협동조합임원임면에관한임시조치법 1988년
3. 대구지법 상주지원 1988. 8. 3. 선고 88고단105,88고단128(병합) 판결 : 항소
[배임증재등피고사건][하집1988(3·4),503] 배임증재등피고사건 농업협동조합법 농업협동조합임원임면에관한임시조치법 형법 형사소송법 1981년
4. 대법원 1981. 11. 24. 선고 81도495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1982.1.15.(672), 8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농업협동조합임원임면에관한임시조치법 외국인토지법 외국인토지법시행령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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