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곽명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

1985년

1. 대법원 1985. 9. 24. 선고 85도1533 판결
  [강간치상,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1985.11.15.(764),1462]
   강간치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소년법 형법 형사소송법

1983년

2. 대법원 1983. 2. 8. 선고 82도2672 판결
  [국가보안법위반·반공법위반·계엄법위반][집31(1)형,108;공1983.4.1.(701)542]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계엄법위반
   국가보안법 반공법 법원조직법

1978년

3. 대법원 1978. 2. 28. 선고 77다868 판결
  [조정사채][집26(1)민,129;공1978.5.1.(583) 10703]
   조정사채
   기업공개촉진법 상법

1977년

4. 대법원 1977. 11. 8. 선고 77다116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집25(3)민,259;공1978.1.15.(576),10489]
   소유권이전등기
   외국인토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