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로펌) 정동,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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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4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5 손해배상 4 배당이의 2 관리비 2 소유권이전등기 1 공직선거법위반 1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1 부당이득금 1 형집행정지가처분신청 1 부당이득금반환 1 대여금	# 관련법령 7 민법 6 민사소송법 4 형사소송법 2 부동산등기법 2 헌법 2 헌법재판소법 2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2 대한민국헌법 2 형법 2 행정소송법

2. 판례 목록 (24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 1. 12. 선고 2020다296840 판결
  [배당이의][공2023상,424]
   배당이의
   민법 민사집행법 부동산등기법

2020년

2. 서울고등법원(인천) 2020. 11. 13. 선고 2020나11337(본소), 2020나11344(반소) 판결
  [배당이의·손해배상(기)][미간행]
   배당이의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3. 인천지방법원 2020. 2. 13. 선고 2019가합421(본소), 2019가합65589(반소) 판결
  [배당이의·손해배상(기)][미간행]
   배당이의 손해배상
   국세기본법 민법 부동산등기법

2019년

5. 대법원 2019. 4. 11. 선고 2015다254507 판결
  [배당이의][공2019상,1037]
   배당이의
   외국인토지법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주민등록법 주민등록법 시행령 주택임대차보호법 출입국관리법 해외이주법 헌법

2015년

6.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4다36221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민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7.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1다81213 판결
  [손해배상(기)등][공2015하,1734]
   손해배상
   민법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2013년

8. 대법원 2013. 10. 17. 선고 2013다41318 판결
  [대여금][미간행]
   대여금
   민사소송법

9.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2도14810 판결
  [공직선거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형법

2012년

1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마390, 2012. 10. 25.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011년

11. 서울고등법원 2011. 8. 17. 선고 2010나101563 판결
  [손해배상(기)등][미간행]
   손해배상
   새마을금고법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1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바430, 2011. 6. 30.
  형사소송법 제420조 위헌소원 등
   형사소송법제420조위헌소원등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1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사1042, 2011. 6. 30.
  형집행정지가처분신청
   형집행정지가처분신청
   형사소송법

2010년

14. 청주지방법원 2010. 4. 29. 선고 2009노941 판결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5. 청주지법 2010. 2. 4. 선고 2009구합1285 판결
  [보조금지급거부처분취소] 항소[각공2010상,591]
   보조금지급거부처분취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헌법

16. 대구지방법원 2010. 1. 28. 선고 2009나480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2009년

17. 서울고등법원 2009. 7. 17. 선고 2009나9418 판결
  [관리비등][미간행]
   관리비
   민사소송법

1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09헌바115, 2009. 6. 30.
  형사소송법 제308조 위헌소원 등
   형사소송법제308조위헌소원등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19. 청주지법 2009. 5. 14. 선고 2008구합803 판결
  [개발행위신청불허처분취소] 항소[각공2009하,1057]
   개발행위신청불허처분취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2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09. 2. 11. 선고 2007가단1303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2008년

2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8. 12. 18. 선고 2007가합4669 판결
  [관리비등][미간행]
   관리비
   유통산업발전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2.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다3722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2007년

24. 대법원 2007. 10. 12. 선고 2006다59748 판결
  [해고무효확인][미간행]
   해고무효확인
   근로기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