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국적법제12조제1항등위헌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09년
2006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마739, 2006. 11. 30.
국적법 제12조 제1항 등 위헌확인 (동조 제3항, 제14조 1항, 부칙 제2항) 국적법제12조제1항등위헌확인 국적법 대한민국헌법 병역법 외국인토지법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 출입국관리법 해외이주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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