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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훈,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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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9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6 민법
5 형법

2. 판례 목록 (19개, 최근순으로)
2010년
2007년
2006년
3. 서울북부지법 2006. 4. 13. 선고 2006노95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확정[각공2006.5.10.(33),138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4년
2003년
2002년
2000년
8. 대법원 2000. 5. 26. 선고 99다54066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2000.7.15.(110),1512]
   부당이득금반환
   산림법시행령

1999년
10. 대법원 1999. 7. 23. 선고 99다14808 판결
  [주주확인등][공1999.9.1.(89),1730]
   주주확인
   상법

11. 대법원 1999. 6. 22. 선고 99도208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손실)][공1999.8.1.(87),154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12. 대법원 1999. 4. 13. 선고 99도640 판결
  [살인미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1999.5.15.(82),967]
   살인미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법

1998년
13. 대법원 1998. 5. 26. 선고 98도1036 판결
  [미성년자의제강간치상·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1998.7.1.(61),1836]
   미성년자의제강간치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법

1995년
14. 대법원 1995. 9. 5. 선고 94도755 판결
  [무고][공1995.10.15.(1002),3456]
   무고
   형법

1994년
15. 대법원 1994. 5. 10. 선고 93다25417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공1994.6.15.(970),1638]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민법

1993년
1992년
18.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다36311 판결
  [대지인도등][공1993.2.15.(938),582]
   대지인도
   민법

1991년
19. 대법원 1991. 11. 22. 선고 91다27198 판결
  [손해배상(기)][집39(4)민,177;공1992.1.15.(912),267]
   손해배상
   민법 부동산등기법 사법서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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