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채종훈,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5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5개)
2. 판례 목록
(15개, 최근순으로)
2015년
1. 대법원 2015. 7. 9. 선고 2014도16051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혈액 채취에 의한 음주측정 사건〉[공2015하,117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 형사소송법 2014년
2011년
2010년
4. 서울행법 2010. 6. 10. 선고 2010구합6526 판결
[사업시행계획승인결의무효확인] 항소[각공2010하,1195] 사업시행계획승인결의무효확인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09년
2007년
6. 대법원 2007. 3. 30. 선고 2005다45698 판결
[창립총회결의무효확인][미간행] 창립총회결의무효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민법 민사소송법 주택건설촉진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06년
8. 대법원 2006. 9. 8. 선고 2005두8191 판결
[개발행위(토석채취)불허처분취소][공2006.10.1.(259),1686] 개발행위불허처분취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산림법 산림법시행령 산지관리법 산지관리법 시행령 정부조직법 토지수용법 2005년
9. 대전고등법원 2005. 6. 23. 선고 2004누1436 판결
[개발행위(토석채취)불허처분취소][미간행] 개발행위불허처분취소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령 산림법 산림법시행령 자연환경보전법 정부조직법 2000년
1999년
1998년
1997년
199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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