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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권세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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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8 민법
1 상법

2. 판례 목록 (11개, 최근순으로)
1999년
1998년
1994년
3. 대법원 1994. 6. 24. 선고 94다10900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공1994.8.1.(973),2074]
   토지소유권이전등기
   민법

4. 대법원 1994. 6. 14. 선고 93다29631 판결
  [손해배상(기)][공1994.7.15.(972),1943]
   손해배상
   민법

1993년
5. 대법원 1993. 11. 9. 선고 92다31699 판결
  [손해배상(기)][공1994.1.1.(959),56]
   손해배상
   민법 조선임야조사령

6. 대법원 1993. 7. 27. 선고 93누3899 판결
  [토석채취허가취소처분취소][공1993.10.1.(953),2437]
   토석채취허가취소처분취소
   산림법시행령 행정소송법

7. 대법원 1993. 5. 25. 선고 92다50676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공1993.8.1.(949),1848]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8. 대법원 1993. 4. 27. 선고 92다51112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공1993.7.1.(947),1560]
   토지소유권이전등기
   조선임야조사령

10. 대법원 1993. 1. 26. 선고 92다50690 판결
  [채무부존재확인][공1993.3.15.(940),865]
   채무부존재확인
   상법

1992년
11. 대법원 1992. 4. 24. 선고 91다18965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공1992.6.15.(922),1671]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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