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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권세진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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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 권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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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손해배상
3
토지소유권이전등기
1
토석채취허가취소처분취소
1
공사대금
1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1
채무부존재확인
1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 관련법령
8
민법
3
조선임야조사령
2
민사소송법
1
공무원연금법시행령
1
산림법시행령
1
공무원수당규정
1
도로교통법
1
상법
1
공무원연금법
1
행정소송법
2. 판례 목록
(11개, 최근순으로)
1999년
1. 광주지법 1999. 8. 2. 선고 97가합8979 판결 : 확정
[공사대금][하집1999-2, 137]
공사대금
민법
1998년
2. 대법원 1998. 4. 10. 선고 97다39537 판결
[손해배상(자)][공1998.5.15.(58),1280]
손해배상
공무원수당규정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시행령
도로교통법
민법
1994년
3. 대법원 1994. 6. 24. 선고 94다10900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공1994.8.1.(973),2074]
토지소유권이전등기
민법
4. 대법원 1994. 6. 14. 선고 93다29631 판결
[손해배상(기)][공1994.7.15.(972),1943]
손해배상
민법
1993년
5. 대법원 1993. 11. 9. 선고 92다31699 판결
[손해배상(기)][공1994.1.1.(959),56]
손해배상
민법
조선임야조사령
6. 대법원 1993. 7. 27. 선고 93누3899 판결
[토석채취허가취소처분취소][공1993.10.1.(953),2437]
토석채취허가취소처분취소
산림법시행령
행정소송법
7. 대법원 1993. 5. 25. 선고 92다50676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공1993.8.1.(949),1848]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8. 대법원 1993. 4. 27. 선고 92다51112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공1993.7.1.(947),1560]
토지소유권이전등기
조선임야조사령
9. 대법원 1993. 3. 12. 선고 92다51372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공1993.5.1.(943),1170]
토지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조선임야조사령
10. 대법원 1993. 1. 26. 선고 92다50690 판결
[채무부존재확인][공1993.3.15.(940),865]
채무부존재확인
상법
1992년
11. 대법원 1992. 4. 24. 선고 91다18965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공1992.6.15.(922),1671]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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