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산림전용부담금등부과처분일부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04년
1. 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2두9780 판결
[산림전용부담금등부과처분일부취소][공2005.2.1.(219),204] 산림전용부담금등부과처분일부취소 산림법 산림법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