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하광룡,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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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0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2 식품위생법위반 2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2 약사법위반 2 석유사업법위반 1 뇌물공여 1 물품대금 1 전세권설정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 1 변호사법위반 1 자격모용사문서작성	# 관련법령 8 형사소송법 7 형법 2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2 석유사업법 2 조세범처벌법 2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시행령 2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1 민사집행법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1 민법

2. 판례 목록 (10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1다271732 판결
  [물품대금][미간행]
   물품대금
   민법

2013년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3. 20. 선고 2012가단264624(일부) 판결
  [전세권설정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등][미간행]
   전세권설정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
   민사집행법

2006년

3. 대법원 2006. 6. 15. 선고 2005도3777 판결
  [석유사업법위반][공2006.8.1.(255),1389]
   석유사업법위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석유사업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5년

4. 서울고등법원 2005. 11. 23. 선고 2004노3204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처벌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5. 서울동부지방법원 2005. 11. 4. 선고 2005고합201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자격모용사문서작성·변호사법위반·명예훼손][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변호사법위반 명예훼손
   변호사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6. 서울동부지방법원 2005. 10. 21. 선고 2005고합179,212(병합)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인정된죄명:배임수재)·뇌물공여(인정된죄명:배임증재)][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공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7. 서울동부지방법원 2005. 5. 17. 선고 2005노73 판결
  [석유사업법위반][미간행]
   석유사업법위반
   석유사업법 형법 형사소송법

8.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1. 14. 선고 2004노3888 판결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약사법위반·식품위생법위반][미간행]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약사법위반 식품위생법위반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시행령 형사소송법

2004년

9. 서울서부지방법원 2004. 11. 18. 선고 2004고합312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처벌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0. 서울중앙지법 2004. 10. 28. 선고 2004고단4648 판결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약사법위반·식품위생법위반] 항소[각공2005.1.10.(17),160]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약사법위반 식품위생법위반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시행령 식품위생법 약사법 형법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