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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로펌) 산지,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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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 인터넷에서 수집한 정보입니다.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27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6 헌법
6 형법
6 민법

2. 판례 목록 (27개, 최근순으로)
2021년
2019년
2016년
2015년
2014년
2013년
9. 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0두27288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2013하,1841]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10. 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1다93636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11. 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1도7637 판결
  [업무상배임(인정된죄명:업무상횡령)][미간행]
   업무상배임
   형법

2012년
12. 서울서부지법 2012. 9. 28. 선고 2012가합3654 판결
  [집행판결] 확정[각공2012하,1152]
   집행판결
   중재법

2011년
2010년
2009년
2008년
2007년
26. 서울중앙지법 2007. 10. 5. 선고 2005가단305176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학내 종교의 자유 사건〉[각공2007하,2497]
   손해배상
   교육기본법 교육법 민법 초·중등교육법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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