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미경,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6개)
2. 판례 목록
(6개, 최근순으로)
2013년
1. 서울고등법원 2013. 4. 4. 선고 2012누24780 판결
[판교음식물류폐기물설치부담금및주민지원기금출연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판교음식물류폐기물설치부담금및주민지원기금출연금부과처분취소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1년
2. 수원지방법원 2011. 5. 18. 선고 2010구합680 판결
[손실보상금][미간행] 손실보상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3. 서울고등법원 2011. 2. 11. 선고 2010나29883 판결
[손해배상등][미간행] 손해배상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지법 시행령 도로법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2008년
4. 서울고등법원 2008. 9. 11. 선고 2007누30026 판결
[시정명령취소][미간행] 시정명령취소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시행령 2006년
5. 서울고등법원 2006. 5. 18. 선고 2005누12437 판결
[공인중개사시험불합격처분취소][미간행] 공인중개사시험불합격처분취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200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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