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영생,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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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6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7 법인세부과처분취소 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2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1 구부가가치세법제17조제2항제4호위헌소원 1 특별소비세등부과처분취소 1 납세고지처분취소 1 가산세부과처분취소 1 농어촌특별세부과처분취소청구 1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1 구상금	# 관련법령 13 법인세법 8 법인세법시행령 7 부가가치세법 5 상속세및증여세법 5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5 국세기본법 4 부가가치세법시행령 4 행정소송법 3 법인세법 시행령 3 민사소송법

2. 판례 목록 (26개, 최근순으로)

2016년

1. 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6두35335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2015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바467, 2015. 12. 23.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위헌소원
   구부가가치세법제17조제2항제4호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소득세법

2011년

4.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09두13436 판결
  [제2차납세의무지정취소][미간행]
   제2차납세의무지정취소
   국세기본법 행정소송법

2010년

5. 서울고등법원 2010. 1. 19. 선고 2009누13872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2008년

6. 서울행정법원 2008. 8. 19. 선고 2006구합39864 판결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7. 서울고등법원 2008. 3. 20. 선고 2007나58317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2006년

8. 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3두15256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2006.12.1.(263),2019]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9.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5두11203 판결
  [근로소득세원천징수분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근로소득세원천징수분등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10. 서울행법 2006. 8. 16. 선고 2006구합12425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 확정[각공2006.10.10.(38),2246]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 상법

11. 대법원 2006. 7. 6. 선고 2004두14373 판결
  [상속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12. 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4두14717 판결
  [체납처분에의한공매처분취소][공2006.6.15.(252),1067]
   체납처분에의한공매처분취소
   국세징수법 행정소송법

13. 대법원 2006. 2. 9. 선고 2005두1688 판결
  [납세고지처분취소][공2006.3.15.(246),439]
   납세고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법

14. 대법원 2006. 1. 12. 선고 2005두937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2006.2.15.(244),257]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2005년

15. 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3두8838 판결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공2005.8.1.(231),1275]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규칙 상속세법시행령

16. 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4두2332 판결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공2005.3.1.(221),340]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민법 법인세법

2004년

17. 서울고등법원 2004. 12. 10. 선고 2003누18882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8. 의정부지방법원 2004. 8. 9. 선고 2004구합591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시행령

19. 대법원 2004. 7. 8. 선고 2002두5573 판결
  [농어촌특별세부과처분취소청구][미간행]
   농어촌특별세부과처분취소청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20.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두2564 판결
  [상속세물납불허가처분취소][공2004.4.1.(199),565]
   상속세물납불허가처분취소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21. 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2두11479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2004.3.15.(198),488]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2003년

22. 서울고등법원 2003. 11. 25. 선고 2002누19635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행정소송법

23. 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2두9667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공2003.11.15.(190),219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24. 대법원 2003. 2. 14. 선고 2001두8100 판결
  [가산세부과처분취소][공2003.4.1.(175),837]
   가산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2002년

25. 서울행정법원 2002. 11. 1. 선고 2002구합25171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지방세법 헌법

26. 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1두6685 판결
  [특별소비세등부과처분취소][공2002.7.15.(158),1580]
   특별소비세등부과처분취소
   특별소비세법 특별소비세법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