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1. 3. 27. 선고 2000도5318 판결

대법원 2000. 4. 25. 선고 99도5479 판결

[1] 관세법 제1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입함으로 인한 같은 법 제179조 제2항 제1호 위반죄의 실행의 착수 시기(=물품을 본선에서 전마선으로 옮겨 실을 때), 기수 시기(=물품을 양륙한 때)와 동일한 기회를 이용하여 단일한 의사로 다량의 물품에 대한 밀수입의 예비를 하고 그 물품 중 일부만 양륙에 착수하거나 일부만 양륙을 완료한 경우의 죄수(=포괄일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2항의 적용 기준

대법원 2000. 2. 22. 선고 99도4942 판결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입법취지

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20도960 판결

[1]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다)목에서 정한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에 행위자가 스스로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나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도1185 판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성매매’에서 ‘불특정인을 상대로’의 의미

대법원 2001. 6. 29. 선고 99도5026 판결

[1] 법률의 착오에 관한 형법 제16조의 규정 취지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도15664 판결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2호의 위반죄가 성립하기 위하여, 알선행위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사람이 행위의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임을 인식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