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남광,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

2011년

1. 서울행법 2011. 9. 22. 선고 2011구합14289 판결
  [비용지급제한처분등취소] 항소[각공2012상,123]
   비용지급제한처분등취소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 시행령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2009년

2. 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9다39240 판결
  [손해배상(기)][공2010상,20]
   손해배상
   상법

3. 서울고등법원 2009. 5. 8. 선고 2008나103443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상법 증권투자신탁업법 증권투자신탁업법 시행령 증권투자신탁업법시행령

2008년

4.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다56118 판결
  [손해배상(기)][공2008하,1785]
   손해배상
   민법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2007년

5. 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7도1038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부정처사후수뢰·업무상배임][공2007.6.1.(275),83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부정처사후수뢰 업무상배임
   수산업협동조합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헌법 형법

6. 서울고등법원 2007. 4. 11. 선고 2005나21403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2005년

7.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1. 7. 선고 2003가합42560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2002년

8. 대법원 2002. 5. 24. 선고 2000다52202 판결
  [보증채무금][공2002.7.15.(158),1488]
   보증채무금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