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구참전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제6조제1항위헌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18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8헌마521, 2018. 6. 5., 각하
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위헌확인 구참전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제6조제1항위헌확인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