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2020-09806, 2020. 7. 24., 기각

【재결요지】 사 건 명 자동차운전면허 정지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20-9806 재결일자 2020. 7. 24. 재결결과 기각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20. 5. 27. 청구인에게 한 40일(2020. 7. 6. ～ 2020. 8. 14.)의 제1종 보통, 제2종 보통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20. 4. 24. 난폭운전으로 형사입건된 때에 해당하여 벌점 40점을 받아 처분벌점이 40점 이상이 되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20. 5. 27. 청구인에게 40일(2020. 7. 6. ~ 2020. 8. 14.)의 운전면허 정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9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1. 일반기준 다. (2) 3.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고등학교 교사이던 사람으로, 2005. 8. 31.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2014. 2. 3.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각 취득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0. 4. 24. 17:24경 ◎◎●●경찰서 관내에서 난폭운전으로 형사입건된 때에 해당하여 벌점 40점을 받아 40일(2020. 7. 6. ~ 2020. 8. 14.)의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았다. 다. ◎◎●●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이 작성한 2020. 5. 15.자 사건송치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ㅇ 범죄사실 - 모든 차의 운전자는 도로교통법이 정하는 신호 또는 지시 위반, 중앙선 침범, 과속, 횡단ㆍ유턴ㆍ후진금지, 진로변경 금지위반, 급제동 금지위반, 앞지르기 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정당한 이유 없이 소음 발생 등의 행위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청구인)는 2020. 4. 24. 17:24경 A도 ○○시 ○면 ○○리 ○○터널 출구 경부고속도로를 ○○터널쪽에서 서울쪽으로 2차로를 직진 중에 3차로를 진행 중인 피해 차량 바로 앞으로 진로 변경한 후 3차로와 2차로 불상 차량 뒤에서 안전거리 미확보로 근접 운행하다가 2차로에서 3차로를 진행 중인 불상 트럭 바로 앞으로 진로 변경하는 등 교통상의 위험을 발행하게 하는 난폭운전을 하였다. ㅇ 수사 결과 및 의견 피의자(청구인) 범죄사실 시인하고, 블랙박스 영상자료로 그 범증 충분히 인정되므로 기소의견으로 송치함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도로교통법」제93조제1항제19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및 별표 28 중 1. 일반기준 다.의 (2)에 따르면, 관할 경찰서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처분을 위반하여 벌점이 40점 이상이 되는 경우 운전면허를 정지할 수 있고, 원칙적으로 벌점 1점을 1일로 계산하여 집행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청구인은 어린 자녀의 양육 및 모친의 병원 진료를 위하여 운전을 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이 사건 난폭운전으로 형사입건된 때에 해당하여 벌점 40점을 받아 처분벌점이 40점 이상이 된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이 사건 처분의 절차 및 내용에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청구인 모친의 병원 진료를 위해 운전을 하여야 한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행정 심판례) - 2020-09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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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9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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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전면허정지처분취소청구

[ 참조조문 태그 ]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9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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