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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강용섭,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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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총포
1
도검
# 관련법령
2 형법
1 민법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07년
1. 서울고법 2007. 5. 3. 선고 2006나109669 판결
  [손해배상(기)] 확정[공보불게재]
   손해배상
   근로기준법 민법

2006년
2004년
4. 인천지법 2004. 10. 13. 선고 2004노1757 판결
  [명예훼손] 확정[각공2004.12.10.(16),1790]
   명예훼손
   형법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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