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2017-00200, 2017. 4. 4., 인용

【재결요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건축사이던 자로서, 1983. 7. 1.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여 1992. 1. 19.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으며, 1993. 2. 19.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였는데, 최초로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회의 교통사고전력(1992. 1. 19. 및 1994. 8. 20. 안전운전의무위반으로 물적 피해)이 있으며, 교통법규위반전력은 없다. 청구인은 2016. 11. 20. 15:2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K5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경기도 ○○○시 ○○읍 ○○로 1606 소재 ○○아파트 2○○동 뒤편 주차장에서 화단에 식재된 나무와 담벼락을 충격하여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위 사고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음주운전한 사실이 적발되어 같은 날 16:33경 음주측정을 한 결과 청구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10%로 측정되었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16. 11. 20.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키자 2016. 12. 13. 음주운전을 이유로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및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에서 운전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운전면허 취소기준치 이상에 해당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은 인정되나, 최근 22년 3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여 피청구인이 2016. 12. 13. 청구인에게 한 2017. 1. 8.자 제2종 보통운전면허 취소처분을 110일의 제2종 보통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주문】 피청구인이 2016. 12. 13. 청구인에게 한 2017. 1. 8.자 제2종 보통운전면허 취소처분을 110일의 제2종 보통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6. 12. 13. 청구인에게 한 2017. 1. 8.자 제2종 보통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6. 11. 20.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키자 피청구인이 2016. 12. 13. 음주운전을 이유로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3. 피청구인 주장 4.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2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건축사이던 자로서, 1983. 7. 1.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여 1992. 1. 19.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으며, 1993. 2. 19.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였는데, 최초로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회의 교통사고전력(1992. 1. 19. 및 1994. 8. 20. 안전운전의무위반으로 물적 피해)이 있으며, 교통법규위반전력은 없다. 나. 청구인은 2016. 11. 20. 15:2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K5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경기도 ○○○시 ○○읍 ○○로 1606 소재 ○○아파트 2○○동 뒤편 주차장에서 화단에 식재된 나무와 담벼락을 충격하여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위 사고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음주운전한 사실이 적발되어 같은 날 16:33경 음주측정을 한 결과 청구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10%로 측정되었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및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에서 운전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운전면허 취소기준치 이상에 해당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은 인정되나, 최근 22년 3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을 감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행정 심판례) - 2017-0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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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도로교통법 제93조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91조

[ 사건명 태그]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 참조조문 태그 ]

도로교통법 제93조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9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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