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도로의구조·시설기준에관한규칙,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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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도로의구조·시설기준에관한규칙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2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화우 1 정세	# 변호사 (상위 10) 1 백현기 1 한상혁 1 안영도 1 맹주석 1 박창훈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10년

1. 서울고법 2010. 2. 19. 선고 2008나96620 판결
  [구상금] 상고[각공2010상,579]
   구상금
   도로법 도로의구조·시설기준에관한규칙 민법 상법

2004년

2.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다6873 판결
  [손해배상(자)][공2004.4.1.(199),529]
   손해배상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도로의구조·시설기준에관한규칙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