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2021-00321 , 2021. 2. 9., 기각

【재결요지】 사 건 명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21-321 재결일자 2021. 2. 9. 재결결과 기각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20. 12. 9. 청구인에게 한 2020. 12. 22.자 제1종 보통, 제2종 보통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20. 10. 16.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20. 12. 9.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관계법령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어 2020.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3조제1항제1호 구 도로교통법 시행규칙(2020. 12. 10. 행정안전부령 제217호로 개정되어 2020.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2 3.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스포츠프로그램 강사이던 사람으로 1996. 4. 26.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2016. 3. 3.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각각 취득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0. 10. 16. 05:15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다가 A시 ○○구 ○○남로 @@@에 있는 ○○○○아파트 ○○체육관 앞길에서 단속 경찰공무원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109%로 측정되었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구「도로교통법」제93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및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에서 운전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청구인은 생계유지 및 업무수행을 위하여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운전면허 취소기준치 이상에 해당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동킥보드를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행정 심판례) - 2021-0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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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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