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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로펌) 부산동부,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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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0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6 민법
1 상법

2. 판례 목록 (10개, 최근순으로)
2007년
1.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7다13312 판결
  [수익자명의변경절차이행][공2007.7.1.(277),970]
   수익자명의변경절차이행
   신탁법

2006년
3. 부산지법 2006. 9. 13. 선고 2005가합4119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06.11.10.(39),2318]
   손해배상
   민법 소득세법

2001년
5. 대법원 2001. 3. 27. 선고 2000다2692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2001.5.15.(130),994]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6. 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51650 판결
  [채권양도통지절차이행촉구][공2001.5.15.(130),966]
   채권양도통지절차이행촉구
   민법

2000년
1999년
9. 대법원 1999. 2. 23. 선고 98다60828, 60835 판결
  [대여금][공1999.4.1.(79),555]
   대여금
   민법

1998년
10. 대법원 1998. 12. 22. 선고 98다46747 판결
  [손해배상(자)][공1999.2.1.(75),204]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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