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변호사 윤종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8개 )

공유하기      

# 동일 이름인 경우, 이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표시 합니다.
# 포털 사이트 "법조인 윤종수" 검색 : 구글 (google)   네이버 (naver)   다음 (daum)
1. 판례 통계 (총 28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살인
1
간통
# 관련법령
9 민법
2 형법

2. 판례 목록 (28개, 최근순으로)
2022년
2015년
2013년
2004년
2002년
6.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1도5802 판결
  [도박개장][공2002.6.1.(155),1193]
   도박개장
   형법

2001년
1999년
1996년
1995년
11. 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도2792 판결
  [증권거래법위반][공1995.8.1.(997),2689]
   증권거래법위반
   증권거래법

1994년
12. 대법원 1994. 12. 13. 선고 93다59779 판결
  [건물명도등][공1995.1.15.(984),472]
   건물명도
   민법

13. 대법원 1994. 1. 28. 선고 93다49871 판결
  [가건물철거등][공1994.3.15.(964),828]
   가건물철거
   민법

1991년
14. 대법원 1991. 9. 24. 선고 91다23639 판결
  [전세보증금][공1991.11.15.(908),2613]
   전세보증금
   민법

1990년
16. 대법원 1990. 12. 7. 선고 90다카23561 판결
  [부동산명의인표시변경등기말소등][공1991.2.1.(889),436]
   부동산명의인표시변경등기말소
   민법

1989년
19. 대법원 1989. 3. 14. 선고 88도1399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집37(1)형,554;공1989.5.1.(847),64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형사소송법

1988년
20. 서울고등법원 1988. 12. 30. 선고 88재나2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판례집불게재]
   소유권이전등기말소
  
1987년
22. 대법원 1987. 1. 20. 선고 86다카1252 판결
  [건물철거등][공1987.3.1.(795),304]
   건물철거
   민법

1986년
23. 대법원 1986. 7. 8. 선고 86도893 판결
  [살인][공1986.8.15.(782),1025]
   살인
   형사소송법

1985년
24. 대법원 1985. 12. 24. 선고 85도2178,85감도311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보호감호][공1986.2.15.(770),35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절도 보호감호
   형사소송법

26. 대법원 1985. 8. 20. 선고 84다카1641 판결
  [손해배상등][집33(2)민,171;공1985.10.1.(761)1243]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1966년
27. 대법원 1966. 7. 29. 자 66마125 결정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집14(2)민,247]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민사소송법

1964년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