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옥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개 )

2016년

1. 창원지방법원 2016. 8. 24. 선고 2015나36710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상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2. 대법원 2016. 7. 27. 선고 2013다96165 판결
  [손해배상(의)][공2016하,1223]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2015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바32, 2015. 4. 30.
  건설기술관리법 제45조 제2호 위헌소원
   건설기술관리법제45조제2호위헌소원
   건설기술관리법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고등교육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2007년

4. 대법원 2007. 2. 23. 선고 2005다65463 판결
  [구상금등][미간행]
   구상금
   민법 상법

2006년

5.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6두7430 판결
  [주유소설치허가처분무효확인등][미간행]
   주유소설치허가처분무효확인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규칙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행정소송법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마749, 2006. 5. 25.
  상해진단서 등 증거불채택 위헌확인
   상해진단서등증거불채택위헌확인
  

7. 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6다6072 판결
  [전세보증금][공2006.6.15.(252),1016]
   전세보증금
   민법

2005년

8. 서울고등법원 2005. 12. 14. 선고 2005나13075 판결
  [전세보증금][미간행]
   전세보증금
  

9. 서울고등법원 2005. 4. 20. 선고 2004나55508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