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감리원업무정지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99년
1. 대법원 1999. 2. 5. 선고 98두13997 판결
[감리원업무정지처분취소][공1999.3.15.(78),489] 감리원업무정지처분취소 건설기술관리법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행정소송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