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지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5개)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2015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5헌마560, 2015. 6. 25.
공직선거법 제4조 위헌확인 등 공직선거법제4조위헌확인등 공직선거법 국회법 대한민국헌법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바32, 2015. 4. 30.
건설기술관리법 제45조 제2호 위헌소원 건설기술관리법제45조제2호위헌소원 건설기술관리법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고등교육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2010년
2003년
200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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