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한국토지주택공사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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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한국토지주택공사법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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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9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김해＆세계 1 바른 1 산경 1 한율 1 청률 1 하나로 1 오늘 1 이수 1 에이펙스 1 한결	# 변호사 (상위 10) 1 김성훈 1 김승섭 1 류용호 1 김용문 1 김병철 1 강승범 1 김삼범 1 문병상 1 김장식 1 김종국

2. 판례 목록 (29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국민권익위원회 2020-20431 , 2022. 1. 18., 인용
  이주대책 대상자 부적격처분 취소청구
   이주대책대상자부적격처분취소청구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령 한국토지주택공사법

2021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923, 2021. 4. 29.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입법부작위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시행령 한국토지주택공사법 한국토지주택공사법시행령

3. 국민권익위원회 2019-21887 , 2021. 2. 9., 기각
  협의양도인택지 공급대상자 부적격처분 취소청구
   협의양도인택지공급대상자부적격처분취소청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한국토지주택공사법

4. 창원지방법원 2021.02.04 선고 2018구합52318 판결
  무상 수용 토지 자산수증익의 익금시기 등[일부패소]
   법인세 법인세경정거부처분등취소
   구법인세법 국세기본법 국토계획법 도시개발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택지개발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한국토지주택공사법

5. 창원지방법원 2021.02.04 선고 2019구합53967 판결
  무상 수용 토지 자산수증익의 익금시기 등[일부패소]
   법인세 법인세경정거부처분등취소
   구법인세법 국세기본법 국토계획법 도시개발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택지개발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한국토지주택공사법

2016년

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 8. 선고 2015가합518640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개발법 도시계획법 민법 주택법 지방공기업법 택지개발촉진법 한국토지주택공사법 행정절차법 헌법

2015년

7. 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4다17206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2016상,205]
   부당이득금반환
   공공주택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대한주택공사법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임대주택법 시행령 주택법 택지개발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한국토지주택공사법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바156, 2015. 3. 26.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2항 위헌소원
   구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65조제2항위헌소원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국유재산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택법 지방공기업법 한국토지주택공사법

2014년

9. 국민권익위원회 2014-02863, 2014. 11. 4., 기각
  이주대책 심사결과 이의신청 결과통지 취소청구
   이주대책심사결과이의신청결과통지취소청구
   공공토지의비축에관한법률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령 민법 보금자리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법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한국토지주택공사법

10. 국민권익위원회 2014-06273, 2014. 7. 15., 인용
  이주대책대상자 제외처분 취소청구
   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취소청구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령 산업단지인ㆍ허가절차간소화를위한특례법 한국토지주택공사법

11. 국민권익위원회 경행심2014-123, 2014. 5. 28., 기각
  ○○준산업단지 지정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준산업단지지정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
   건축법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도로법 도로법시행령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시행령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시행령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상공회의소법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 영산강ㆍ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중소기업진흥에관한법률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지방공기업법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한국농어촌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한국수자원공사법 한국토지주택공사법 환경영향평가법

12. 국민권익위원회 2013-15232, 2014. 5. 20., 인용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동주택분양가격의산정등에관한규칙 주택법 한국토지주택공사법

1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마291, 2014. 3. 27.
  한국토지주택공사 이전방안 취소
   한국토지주택공사이전방안취소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대한민국헌법 한국토지주택공사법 헌법재판소법

14. 국민권익위원회 2013-15127, 2014. 1. 21., 인용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동주택분양가격의산정등에관한규칙 주택법 한국토지주택공사법 행정심판법

2013년

15. 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3두10687 판결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한국토지공사법 한국토지주택공사법

16.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8356, 2013. 9. 24., 각하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택지개발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시행규칙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한국토지주택공사법 행정심판법

1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9. 17. 선고 2013가합514699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국유재산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법 택지개발촉진법 한국토지주택공사법

18.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0017, 2013. 5. 7., 기각
  생활대책대상자 제외처분 취소청구
   생활대책대상자제외처분취소청구
   공공토지의비축에관한법률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농지법 농지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도시개발법 보금자리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법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주택법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택지개발촉진법 통계법 한국토지주택공사법 행정심판법

19.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22059, 2013. 4. 23., 기각
  생활대책용지 보상대상자 제외처분 취소청구
   생활대책용지보상대상자제외처분취소청구
   공공토지의비축에관한법률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도시개발법 보금자리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법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주택법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택지개발촉진법 한국토지주택공사법

20.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3101, 2013. 4. 9., 기각
  협의양도인 택지공급대상 부적격통지 취소청구
   협의양도인택지공급대상부적격통지취소청구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주택법 주택법시행령 지방공기업법 한국토지주택공사법

21.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23634, 2013. 3. 5., 인용
  생활대책용지 수급대상자 부적격처분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청구
   생활대책용지수급대상자부적격처분이의신청기각결정취소청구
   공공토지의비축에관한법률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도시개발법 보금자리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법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주택법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택지개발촉진법 한국토지주택공사법 행정심판법

22.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24048, 2013. 2. 5., 기각
  생활대책용지 수급대상자 부적격처분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청구
   생활대책용지수급대상자부적격처분이의신청기각결정취소청구
   공공토지의비축에관한법률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도시개발법 보금자리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법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주택법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택지개발촉진법 한국토지주택공사법 행정심판법

2012년

2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2헌마896, 2012. 11. 27.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부작위 위헌확인
   폐쇄회로텔레비전설치부작위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한국토지주택공사법 헌법재판소법

24.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0두26414 판결
  [취득세등추징처분취소][공2012상,383]
   취득세등추징처분취소
   대한주택공사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한국토지주택공사법

2011년

25. 대법원 2011. 12. 27. 선고 2010두19492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2012상,197]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대한주택공사법 주택법 주택법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한국토지주택공사법

26.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2011-60, 2011. 10. 24., 기각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동주택관리령 주택법 지방공기업법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한국토지주택공사법

27. 대법원 2011. 9. 8. 선고 2010다48240 판결
  [손해배상(기)][공2011하,2067]
   손해배상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대한주택공사법 대한주택공사법시행령 민법 한국토지주택공사법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행정대집행법

28.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09다49469 판결
  [공탁금출급권자확인][공2011하,1590]
   공탁금출급권자확인
   민법 한국토지공사법 한국토지주택공사법

29. 대법원 2011. 4. 21. 선고 2009다97079 전원합의체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공2011상,993]
   소유권이전등기
   대한주택공사법 민법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임대주택법 시행령 임대주택법시행규칙 임대주택법시행령 택지개발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한국토지주택공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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