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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용문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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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 김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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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7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주유소운영사업자불선정처분취소
2
손해배상
2
공탁금출급권자확인
2
퇴직금
2
임금
1
대여금
1
소유권이전등기말소
1
건축물대장기재신청서반려처분취소
1
근로에관한소송
1
약정보상금
# 관련법령
9
민법
4
근로기준법
3
민사소송법
3
행정소송법
2
건축법
2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2
한국토지공사법
2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2
상법
2
국가배상법
2. 판례 목록
(27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0. 6. 9. 선고 2018가합30156 판결
[근로에관한소송][미간행]
근로에관한소송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2.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8다303417 판결
[임금][미간행]
임금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2019년
3. 부산지방법원 2019. 1. 18. 선고 2018나41754 판결
[대여금][미간행]
대여금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2016년
4. 서울고등법원 2016. 6. 24. 선고 2014나2036786, 2014나2036809(병합), 2014나2036816(병합), 2014나2036793(병합), 2014나2036 ...
[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미간행]
근로자지위확인
근로기준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한국도로공사법
2015년
5.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두27517 판결
[주유소운영사업자불선정처분취소]〈경원관계에서 탈락한 경원자와 거부처분 취소 원고적격〉[공2015하,1808]
주유소운영사업자불선정처분취소
행정소송법
6. 대법원 2015. 9. 24. 선고 2015두42152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조세특례제한법
2014년
7. 부산고법 2014. 7. 23. 선고 (창원)2013나2514 판결
[손해배상(기)] 상고[각공2014하,684]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법
민사소송법
행정절차법
2013년
8. 부산고등법원 2013. 12. 4. 선고 2013누1690 판결
[주유소운영사업자불선정처분취소][미간행]
주유소운영사업자불선정처분취소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9. 부산지방법원 2013. 5. 23. 선고 2012구합5658 판결
[주유소운영사업자불선정처분취소][미간행]
주유소운영사업자불선정처분취소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2012년
10. 대전지방법원 2012. 8. 22. 선고 2012나4372 판결
[퇴직금][미간행]
퇴직금
11. 서울고등법원 2012. 6. 22. 선고 2011나8616 판결
[진료정지처분무효확인등][미간행]
진료정지처분무효확인
근로기준법
1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2. 2. 14. 선고 2011가소29741 판결
[퇴직금][미간행]
퇴직금
2011년
1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1. 9. 23. 선고 2010가합4045 판결
[임금][미간행]
임금
근로기준법
14.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09다49469 판결
[공탁금출급권자확인][공2011하,1590]
공탁금출급권자확인
민법
한국토지공사법
한국토지주택공사법
2010년
15. 서울고등법원 2010. 11. 10. 선고 2009나92342 판결
[부당이득반환][미간행]
부당이득반환
국가배상법
민법
상법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임대주택법 시행령
임대주택법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2009년
16. 부산고등법원 2009. 5. 27. 선고 2008나18918 판결
[공탁금출급권자확인][미간행]
공탁금출급권자확인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한국토지공사법
17. 부산지방법원 2009. 3. 25. 선고 2008가합11149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민법
18.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7두17359 판결
[건축물대장기재신청서반려처분취소][미간행]
건축물대장기재신청서반려처분취소
건축물대장의기재및관리등에관한규칙
건축법
행정소송법
2007년
19.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다52430 판결
[사해행위취소등][미간행]
사해행위취소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민법
20. 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6다39898 판결
[채무부존재확인][집55(2)민,204;공2007하,1840]
채무부존재확인
민법
상법
2000년
21. 대법원 2000. 8. 22. 선고 2000다2198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공2000.10.15.(116),2009]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22. 대법원 2000. 8. 18. 선고 2000다6506 판결
[가처분이의][공2000.10.15.(116),1982]
가처분이의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토지수용법
1999년
23. 대법원 1999. 4. 9. 선고 97다53656 판결
[약정보상금][공1999.5.15.(82),829]
약정보상금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1998년
24. 대법원 1998. 12. 8. 선고 96누10485 판결
[개별공시지가결정처분취소][공1999.1.15.(74),132]
개별공시지가결정처분취소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1997년
25. 대법원 1997. 11. 14. 선고 97누14705 판결
[시의원사퇴허가처분취소][공1997.12.15.(48),3889]
시의원사퇴허가처분취소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시행령
1996년
26. 부산고법 1996. 7. 18. 선고 95나7345 판결：확정
[손해배상(의) ][하집1996-2, 144]
손해배상
민법
1995년
27. 대법원 1995. 10. 13. 선고 94누14247 판결
[건축허가거부처분취소][공1995.12.1.(1005),3802]
건축허가거부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규칙
건축법시행령
지적법
지적법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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