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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로펌) 이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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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이름인 경우, 이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표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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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 인터넷에서 수집한 정보입니다.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20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4 헌법
4 민법
3 형법

2. 판례 목록 (20개, 최근순으로)
2018년
2017년
2016년
2015년
2014년
2013년
6.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0도13609 판결
  [공무집행방해·공용물건손상·국회회의장소동][공2013하,1266]
   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국회회의장소동
   국회법 헌법 형법

2012년
7.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1다107382 판결
  [사해행위취소등][공2012하,1912]
   사해행위취소
   민법

8. 서울중앙지법 2012. 8. 16. 선고 2011가합83573 판결
  [계약무효확인] 항소[각공2012하,1049]
   계약무효확인
   민법

2011년
2010년
2008년
2007년
20. 서울남부지법 2007. 1. 19. 자 2006카합3491 결정
  [당헌개정효력정지가처분] 확정〈열린우리당 당헌개정 사건〉[각공2007.3.10.(43),543]
   당헌개정효력정지가처분
   정당법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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