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문병상,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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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4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손해배상 3 친일재산국가귀속결정취소 2 재정비촉진계획결정취소 2 면직처분취소 2 부당이득반환 1 광역교통시설부담금부과처분취소 1 폐수종말처리장부담금납부의무부존재확인	# 관련법령 5 민법 4 헌법 4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3 민사소송법 2 사립학교법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 건축법 시행령 2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 판례 목록 (14개, 최근순으로)

2013년

1. 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1두12672 판결
  [폐수종말처리장부담금납부의무부존재확인][미간행]
   폐수종말처리장부담금납부의무부존재확인
   부담금관리기본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2012년

2011년

6. 대법원 2011. 6. 10. 선고 2010다40239 판결
  [부당이득반환][공2011하,1380]
   부당이득반환
   민법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헌법

2010년

2009년

8. 서울행정법원 2009. 12. 11. 선고 2009구합20403 판결
  [친일재산국가귀속결정취소][미간행]
   친일재산국가귀속결정취소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헌법

9.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42666 판결
  [손해배상(기)][공2009하,1987]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10. 서울중앙지법 2009. 9. 30. 선고 2009가합5266 판결
  [부당이득반환] 항소[각공2010상,5]
   부당이득반환
   농촌근대화촉진법 민법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11. 서울고등법원 2009. 6. 12. 선고 2008누33343 판결
  [친일재산국가귀속결정취소][미간행]
   친일재산국가귀속결정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2. 서울고등법원 2009. 5. 14. 선고 2007나92423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2008년

13.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다66071 판결
  [면직처분취소][공2008상,526]
   면직처분취소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교육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사립학교법 지방공무원법 헌법

2007년

14. 광주고등법원 2007. 8. 23. 선고 2006나8220 판결
  [면직처분취소][미간행]
   면직처분취소
   사립학교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