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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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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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4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3 정우종합법률사무소 3 태평양 2 세종 2 백제종합법률사무소 1 동인천 1 서초 1 세계 1 우리법률 1 미래 1 삼일종합법률사무소	# 변호사 (상위 10) 3 설현천 3 송철호 3 전성민 3 이상규 3 이성렬 2 국중돈 2 김영 2 김창국 2 김영준 2 양승일

2. 판례 목록 (44개, 최근순으로)

2014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4헌마123, 2014. 3. 4.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2조 등 위헌확인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제2조등위헌확인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

2010년

2. 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다40703,40710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미간행]
   소유권보존등기말소
   교육법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3. 서울고법 2010. 3. 30. 선고 2009누22852 판결
  [조례등무효확인] 상고[각공2010상,766]
   조례등무효확인
   교육기본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지방자치법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헌법

2009년

4.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도5945 판결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정치자금법위반][공2009하,2054]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 정치자금법위반
   공직선거법 공직자윤리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마117, 2009. 9. 24.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24조 제2항 위헌확인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제24조제2항위헌확인
   고등교육법 교육공무원법 교육기본법 대한민국헌법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초ㆍ중등교육법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마483, 2009. 9. 24.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위헌확인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제24조제2항위헌확인
   고등교육법 교육공무원법 교육기본법 대한민국헌법 유아교육법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초ㆍ중등교육법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마563, 2009. 9. 24.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 등위헌확인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제10조제2항등위헌확인
   고등교육법 교육공무원법 교육기본법 대한민국헌법 유아교육법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초ㆍ중등교육법

8.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8도9151 판결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공익법인의설립 운영에관한법률위반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형법

9. 서울고등법원 2009. 6. 10. 선고 2009노682 판결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정치자금법위반][미간행]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 정치자금법위반
   공직선거법 공직자윤리법 민법 정치자금법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0.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우26 판결
  [교육위원선거당선무효][미간행]
   교육위원선거당선무효
   고등교육법 교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등에 관한 법률 교육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유아교육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초·중등교육법

2008년

11. 광주고법 2008. 8. 22. 선고 2008수10 판결
  [교육위원선거당선무효] 상고[각공2008하,1573]
   교육위원선거당선무효
   고등교육법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교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승진규정 국가공무원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사립학교법 유아교육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초·중등교육법

1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마1275, 2008. 6. 26.
  정부조직법 제2조 제7항 위헌확인
   정부조직법제2조제7항위헌확인
   국가공무원법 국군조직법 군무원인사법 군무원인사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정부조직법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13.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8도225 판결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
   공직선거법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7년

1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마730, 2007. 7. 26.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78조 위헌확인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제78조위헌확인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2006년

1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바84, 2006. 2. 23.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158조 제2항 제1호 등 위헌소원 (제78조,제140조)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제158조제2항제1호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초ㆍ중등교육법 헌법재판소법

2005년

1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라3, 2005. 12. 22.
  서울특별시와 정부간의 권한쟁의
   서울특별시와정부간의권한쟁의
   교육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지방세법 지방자치법 헌법재판소법

1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바41, 2005. 10. 27.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6조 제2항 제1호 바목 등 위헌소원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제256조제2항제1호바목등위헌소원
   공직선거관리규칙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공직선거법 국가공무원법 국회의원선거법 대통령선거법 대한민국헌법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지방공무원법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지방자치단체의장선거법

18. 서울고등법원 2005. 8. 30. 선고 2004나14279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2004년

19. 헌법재판소 2003헌마98, 2004. 10. 28.
  도로교통법 부칙 제4조 제3항 등 위헌확인 (4항,5항)
   도로교통법부칙제4조제3항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초ㆍ중등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2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바90, 2004. 2. 26.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164조 위헌소원 등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제164조위헌소원등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공직자윤리법 국민투표법 농업협동조합법 대한민국헌법 방송법 사립학교법 사회보호법시행령 수산업협동조합법 의료보험법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지방자치단체의장선거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3년

21. 국민권익위원회 2003-03161, 2003. 5. 26., 각하
  부산광역시학교수업료및입학금에관한규칙취소청구
   부산광역시학교수업료및입학금에관한규칙취소청구
   부산광역시학교수업료및입학금에관한규칙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지방자치법 학교수업료및입학금에관한규칙 행정심판법 행정절차법

2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마573, 2003. 3. 27.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60조 등 위헌확인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제60조등위헌확인
   고등교육법 교육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초ㆍ중등교육법 헌법재판소법

2002년

2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마4, 2002. 8. 29.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58조 제2항 [별표2] 등 위헌확인 (교육위원및교육감선출등에관한규정 제21조 제1항)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제58조제2항[별표2]등위헌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교육기본법 교육위원및교육감선출등에관한규정 대한민국헌법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지방자치법 초ㆍ중등교육법

2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마26, 2002. 8. 29.
  춘천교육대학교 특별전형편입대상자 공개경쟁선발시험 불합격처분 취소
   춘천교육대학교특별전형편입대상자공개경쟁선발시험불합격처분취소
   교육기본법 대한민국헌법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0헌마283, 2002. 3. 28., 기각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62조 제1항 위헌확인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제62조제1항위헌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교육공무원법 교육기본법 대한민국헌법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초ㆍ중등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2001년

26. 국민권익위원회 2001-09356, 2001. 12. 17., 인용
  정보공개이행청구
   정보공개이행청구
   경상북도교육감행정권한의위임에관한조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시행령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사립학교법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행정감사규정

2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0헌마278, 2001. 11. 29.
  초중등교육법 제31조 등 위헌확인" (동법 제32조, 제34조, 제63조, 동법시행령 제58조, 제59조, 제60조, 제61조)"
   초중등교육법제31조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사립학교법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초ㆍ중등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2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9헌마413, 2001. 5. 31.
  학교장초빙제실시학교선정기준 위헌확인
   학교장초빙제실시학교선정기준위헌확인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대한민국헌법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2000년

2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9헌바113, 2000. 3. 30.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53조 등 위헌소원 (동법 제5조의4)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제53조등위헌소원
   교육기본법 교육법 교육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초ㆍ중등교육법

1999년

3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7헌마130, 1999. 3. 25.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44조의2 제2항 위헌확인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제44조의2제2항위헌확인
   교육법시행령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사립학교법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시행령

1997년

31. 국민권익위원회 1997-03541, 1997. 7. 25., 각하
  학교법인부실운영시정지시처분취소청구
   학교법인부실운영시정지시처분취소청구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시행령

32. 대법원 1997. 6. 19. 선고 95누8669 전원합의체 판결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등취소][집45(2)특,573;공1997.7.1.(37),1913]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등취소
   사립학교법 정부조직법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행정소송법 헌법

33. 대법원 1997. 5. 8. 자 96두47 결정
  [교육감선출결의효력정지][공1997.7.1.(37),1883]
   교육감선출결의효력정지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지방자치법

34. 대법원 1997. 4. 28. 자 96두75 결정
  [의장불신임결의효력정지][공1997.6.1.(35),1660]
   의장불신임결의효력정지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지방자치법 행정소송법

1996년

35. 대법원 1996. 11. 29. 선고 96추84 판결
  [학교급식시설지원에관한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공1997.1.15.(26),217]
   학교급식시설지원에관한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시·군및자치구의교육경비보조에관한규정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시행령 학교급식법 학교급식법시행령

36. 대법원 1996. 9. 20. 선고 95누7994 판결
  [폐교처분취소][집44(2)특,665;공1996.11.1.(21),3207]
   폐교처분취소
   교육법 도서벽지교육진흥법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지방자치법 행정소송법 헌법

37. 대법원 1996. 9. 20. 선고 95누8003 판결
  [조례무효확인][집44(2)특,686;공1996.11.1.(21),3210]
   조례무효확인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지방자치법 행정소송법

1995년

38. 대법원 1995. 12. 22. 선고 95다19478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공1996.2.15.(4),495]
   토지소유권이전등기
   국유재산법 민법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3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2헌마23, 1995. 9. 28.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13조 제1항에 대한 헌법소원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제13조제1항에대한헌법소원
   대한민국헌법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지방자치법

1994년

4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2헌마184, 1994. 8. 31.
  지방자치단체의장선거일불공고 위헌확인
   지방자치단체의장선거일불공고위헌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국회법 대한민국헌법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지방자치단체의장선거법 지방자치법

4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2헌마126, 1994. 8. 31.
  지방자치단체 장선거일불공고 위헌확인
   지방자치단체장선거일불공고위헌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국회법 대한민국헌법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지방자치단체의장선거법 지방자치법

4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2헌마174, 1994. 8. 31.
  지방자치단체의장선거일불공고 위헌확인 등
   지방자치단체의장선거일불공고위헌확인등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국회법 대한민국헌법 정당법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지방자치단체의장선거법 지방자치법

43. 대법원 1994. 4. 26. 선고 93추175 판결
  [전라북도행정불만처리조례안무효확인][공1994.6.1.(969),1506]
   전라북도행정불만처리조례안무효확인
   정부조직법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시행령 행정기관의조직과정원에관한통칙

1993년

4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1헌마69, 1993. 7. 29., 기각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9조 제1항에 대한 헌법소원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제9조제1항에대한헌법소원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교육법 국가공무원법 국회의원선거법 대통령선거법 대한민국헌법 사립학교법 정당법 지방공무원법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지방자치단체의장선거법 지방자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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