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교육위원및교육감선출등에관한규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02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마4, 2002. 8. 29.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58조 제2항 [별표2] 등 위헌확인 (교육위원및교육감선출등에관한규정 제21조 제1항)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제58조제2항[별표2]등위헌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교육기본법 교육위원및교육감선출등에관한규정 대한민국헌법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지방자치법 초ㆍ중등교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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