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로펌) 동인천,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3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3개)
2. 판례 목록
(13개, 최근순으로)
2007년
2005년
2004년
2003년
2002년
2001년
9. 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0두2389 판결
[명예퇴직원반려처분취소][공2002.1.1.(145),53] 명예퇴직원반려처분취소 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지급규정 지방공무원법
11. 대법원 2001. 3. 15. 선고 99다48948 전원합의체 판결
[배당이의][집49(1)민,248;공2001.5.1.(129),873] 배당이의 민법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2000년
12. 대법원 2000. 7. 7. 선고 2000다12273,12280 판결
[지분말소등기·부당이득금반환][공2000.9.15.(114),1880] 지분말소등기 부당이득금반환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1999년
13. 인천지법 1999. 8. 18. 선고 98가합14579 판결 : 항소
[손해배상(기)][하집1999-2, 64] 손해배상 민법 선박등기법 수산업협동조합법시행령 어선법 어선법시행규칙 어선법시행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