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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로펌) 동인천,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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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3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8 민법
1 상법

2. 판례 목록 (13개, 최근순으로)
2007년
1. 대법원 2007. 11. 16. 선고 2005다55312 판결
  [손해배상(기)][공2007하,1922]
   손해배상
   민법

2005년
3. 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3두9367 판결
  [토지형질변경불허처분취소][공2005.8.1.(231),1270]
   토지형질변경불허처분취소
   도시계획법

2004년
5. 인천지법 2004. 11. 12. 선고 2004가합3341 판결
  [매매대금] 항소[각공2005.1.10.(17),19]
   매매대금
   민법 상법

2003년
6. 인천지법 2003. 10. 10. 선고 2003나2611 판결
  [배당이의] 확정[각공2004.1.10.(5),1]
   배당이의
   헌법재판소법

2002년
7.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다4649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공2003.1.15.(170),215]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민법

8. 대법원 2002. 7. 9. 선고 2001다46761 판결
  [부인의소][공2002.9.1.(161),1910]
   부인의소
   민법 회사정리법

2001년
10. 대법원 2001. 5. 29. 선고 2001다11765 판결
  [대여금][공2001.7.15.(134),1477]
   대여금
   민법

2000년
199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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