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도서벽지교육진흥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05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마152, 2005. 12. 22.
경상남도교육공무원가산점평정규정 제7조 제2항 등 위헌확인 (동규정 부칙 제2조, 제3조, 제4조) 경상남도교육공무원가산점평정규정제7조제2항등위헌확인 고등교육법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승진규정 대한민국헌법 도서벽지교육진흥법 사회보호법 초ㆍ중등교육법 1996년
2. 대법원 1996. 9. 20. 선고 95누7994 판결
[폐교처분취소][집44(2)특,665;공1996.11.1.(21),3207] 폐교처분취소 교육법 도서벽지교육진흥법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지방자치법 행정소송법 헌법 |
|
로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