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조례등무효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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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최근순으로)
2010년
1. 서울고법 2010. 3. 30. 선고 2009누22852 판결
[조례등무효확인] 상고[각공2010상,766] 조례등무효확인 교육기본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지방자치법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헌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