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제2조등위헌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

2014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4헌아159, 2014. 7. 1.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조 등 위헌확인(재심)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제2조등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4헌아124, 2014. 6. 3.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조 등 위헌확인(재심)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제2조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4헌아97, 2014. 5. 9.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조 등 위헌확인(재심)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제2조등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4헌아67, 2014. 4. 21.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조 등 위헌확인(재심)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제2조등위헌확인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4헌아42, 2014. 4. 1.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조 등 위헌확인(재심)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제2조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4헌마123, 2014. 3. 4.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2조 등 위헌확인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제2조등위헌확인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