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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6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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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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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067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4
사람
2
태평양
1
지인
1
리더스
1
율곡종합법률사무소
1
청풍
1
국제
1
피플
1
대전제일법률사무소
1
한결
# 변호사 (상위 10)
5
이정훈
4
김지선
3
이기윤
2
장상균
2
신영훈
2
박성민
2
김정선
1
김동선
1
강창두
1
권영준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1년
1. 서울행정법원 2021.12.31 2021구단60352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 서울행정법원 2021.12.31 2021구단61249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시행령
3. 부산지방법원 2021.12.31 2021구단2876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소음성난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4. 서울행정법원 2021.12.31 2021구단67940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5. 서울행정법원 2021.12.31 2021구단66206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경견완장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6. 대법원 2021. 9. 9. 선고 2017두45933 전원합의체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인정시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증명책임 전환 여부에 관한 사건〉[공2021하,1810]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공무원 재해보상법
군인 재해보상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대한민국헌법
민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제조물 책임법
행정소송법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7. 서울행정법원 2021. 8. 12. 선고 2021구단54272 판결
[장해급여및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장해급여및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8. 서울행정법원 2021. 7. 13. 선고 2020구단66094 판결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미간행]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9. 국민권익위원회 2020-15629 , 2021. 1. 12., 기각
장해위로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장해위로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
2020년
10. 창원지방법원 2020.12.31 2020구단10167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11. 부산지방법원 2020.12.31 2020구단20013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12. 서울행정법원 2020.12.31 2020구단2083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13. 서울행정법원 2020.12.31 2020구단50266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14. 서울행정법원 2020.12.31 2020구단51023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15. 서울행정법원 2020.12.31 2020구단77384
장해등급재판정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재판정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재보험법 시행령
16. 대구지방법원 2020.12.31 2020구단1013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17. 부산지방법원 2020.12.31 2020구단20525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경견완장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18. 서울행정법원 2020.12.31 2020구단73030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경견완장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19. 서울행정법원 2020.12.31 2020구단77766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 대전고등법원 2020.12.31 2020누11686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1. 전주지방법원 2020.12.31 2020구단848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재보험법
22. 서울고등법원 2020.12.31 2020누55918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3. 대전지방법원 2020.12.31 2020구단103506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재보험법
24. 서울행정법원 2020.12.31 2020구단68847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25. 서울행정법원 2020.12.31 2020구단78769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19년
26. 부산지방법원 2019.12.31 2019구단1061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장법
산업재해보상보장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장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7. 울산지방법원 2019.12.31 2019구단1132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8. 인천지방법원 2019.12.31 2019구단1170
산업재해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산업재해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9. 창원지방법원 2019.12.31 2019구단12099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30. 울산지방법원 2019.12.31 2019구단1248
업무상질병사고휴업급여추가지급
업무상질병사고휴업급여추가지급
휴업
업무상질병
경견완장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31.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단16659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32. 부산지방법원 2019.12.31 2019구단1719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출장중사고
근로기준법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행정절차법
33. 울산지방법원 2019.12.31 2019구단177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34. 부산지방법원 2019.12.31 2019구단20475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장애인복지법
35. 부산지방법원 2019.12.31 2019구단21010
요양비 일부 부지급 처분 취소
요양비일부부지급처분취소
업무상질병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36. 부산지방법원 2019.12.31 2019구단21218
장해등급 결정처분 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37. 부산지방법원 2019.12.31 2019구단21263
장해등급 결정처분 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38. 울산지방법원 2019.12.31 2019구단221
장해등급 결정처분 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소음성난청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행정소송법
39. 울산지방법원 2019.12.31 2019구단238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소음성난청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40. 울산지방법원 2019.12.31 2019구단276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소음성난청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41.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단4625
장해등급 결정처분 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42. 부산지방법원 2019.12.31 2019구단471
장해등급 결정처분 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경견완장해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43. 울산지방법원 2019.12.31 2019구단474
장해급여 부지급처분 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소음성난청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44.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단50451
장해급여 부지급처분 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소음성난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45. 인천지방법원 2019.12.31 2019구단50592
장해등급 결정처분 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46.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단51430
장해등급 결정처분 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의 [별표 6]
행정소송법
47.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단52549
장해등급 결정처분 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48.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단52730
장해등급 재판정 결정처분 취소청구
장해등급재판정결정처분취소청구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49.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단52877
장해등급 결정처분 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50. 울산지방법원 2019.12.31 2019구단528
장해등급 결정처분 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소음성난청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51.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단53030
장해급여 부지급처분 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진폐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52.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단53573
장해급여 부지급처분 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소음성난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53.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단54187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소음성난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54.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단54941
장해급여지급처분취소 청구의 소
장해급여지급처분취소청구의소
장해
업무상질병
진폐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55.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단55890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재보험법 시행령
56.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단55920
미지급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미지급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진폐증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진폐예방법
진폐예방법 시행령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57.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단56138
간병급여 일부 부지급 처분 취소
간병급여일부부지급처분취소
업무상질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58.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단56794
장해등급재판정 처분 취소
장해등급재판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59.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단56879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경견완장해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60.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단57353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같은 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61. 서울행정법원판결 2019.12.31 2019구단59731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소음성난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62.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단59847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출장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63.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단60700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64.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단60809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소음성난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65.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단60854
장해등급결정 및 추가상병일부불승인 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및추가상병일부불승인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66.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단61963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67.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단62706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68.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단63341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69. 울산지방법원 2019.12.31 2019구단634
장해급여 부지급처분 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70.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단64085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53조 제1항
71. 울산지방법원 2019.12.31 2019구단641
장해등급 재판정 결정처분 취소
장해등급재판정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72.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단66739
장해연금감액(장해등급재결정)처분소
장해연금감액(장해등급재결정)처분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73.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단6935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74. 울산지방법원 2019.12.31 2019구단696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소음성난청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75.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단72239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소음성난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76.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단73157
장해등급 재판정 결정 처분 취소
장해등급재판정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77.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단74655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직업성요통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78.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단74853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79. 울산지방법원 2019.12.31 2019구단856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80. 울산지방법원 2019.12.31 2019구단931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신부전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81. 울산지방법원 2019.12.31 2019구단979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신부전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82.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합1319
부당이득금징수결정처분 등 취소
부당이득금징수결정처분등취소
업무상질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부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83.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합57909
채무부존재확인의소
채무부존재확인의소
업무상질병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용보험법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행정소송법
84. 청주지방법원 2019.12.31 2019구합7015
개선명령처분취소
개선명령처분취소
보험급여징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재보험법
의료법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85. 청주지방법원 2019.12.31 2019구합7183
진료제한3개월처분취소
진료제한3개월처분취소
보험급여징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약사법
의료기기법
의료법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86. 광주고등법원 2019.12.31 2019누11735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87. 부산고등법원 2019.12.31 2019누20709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소음성난청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88. 부산고등법원 2019.12.31 2019누20891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소음성난청
고용노동부령
근로기준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 시행령
89. 부산고등법원 2019.12.31 2019누22224
고용-산재보험 사업종류 변경처분 취소 청구
고용-산재보험사업종류변경처분취소청구
보험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90. 부산고등법원 2019.12.31 2019누23043
산재보험 사업종류 변경처분취소 등
산재보험사업종류변경처분취소등
보험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민건강보험법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91. 부산고등법원 2019.12.31 2019누23715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행정소송법
92. 부산고등법원 2019.12.31 2019누23890
업무상질병사고휴업급여추가지급
업무상질병사고휴업급여추가지급
휴업
업무상질병
경견완장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93. 대구고등법원 2019.12.31 2019누3392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항
94. 서울고등법원 2019.12.31 2019누35796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출퇴근중사고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95. 서울고등법원 2019.12.31 2019누36607
요양보험급여결정처분 무효확인 등
요양보험급여결정처분무효확인등
보험급여징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행정소송법
96. 서울고등법원 2019.12.31 2019누46253
장해급여결정처분 취소의 소
장해급여결정처분취소의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97. 서울고등법원 2019.12.31 2019누47430
장해등급 재판정 처분 취소
장해등급재판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98. 울산지방법원 2019.12.31 2019구합402
업무상재해치료비
업무상재해치료비
업무상질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99. 서울고등법원 2019. 12. 17. 선고 2018누42490 판결
[재해위로금지급청구][미간행]
재해위로금지급청구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석탄산업법
석탄산업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100. 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6두54640 판결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공2020상,45]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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