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1.12.31 2021구단22954

【사건명】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원 고】 원고1 상세주소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소송구조)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23. 10. 25 【판결선고】 2023. 11. 2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1. 9. 16.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20. 9. 8. 작업 중 왼쪽 다리 무릎 부위를 다치는 사고를 당하여 '좌측슬개골의 골절, 좌측 무릎의 염좌'를 진단받고 2021. 8. 27.까지 요양한 후 ○○○○○○○○○병원에서 '좌측 무릎 관절 부위의 단순 동통 잔존: 관절면을 침범하지는 않으나관절면 1inch 이내의 골절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장해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21. 9. 16. 원고에 대하여 '좌측 슬관절 슬개골 골절 후 2021. 3. 31. 방사선 사진 상 유합 양호하고 관절면 상태 좋아서 동통은 소실성으로 판단된다.'는 자문의 소견에 따라 '원고의 왼쪽 다리의 소실성 동통의 장해는 장해등급 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장해급여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3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제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주치의는 원고에게 평생 동안 왼쪽 무릎 부위에 신경증상이 예상된다는 소견인데, 피고는 부당하게 주치의 소견을 인정하지 않고 원고의 동통이 소실성이라는 전제에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 장해등급의 기준은 "국부에 심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을 제12급 제15호로 정하고 있고,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을 제14급 10호로 정하고 있다.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 제5항 마목 3)호는 동통 등 감각이상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노동능력은 있으나 상처를 입은 부위의 심한 동통 때문에 때로는 노동에 지장이 있는 사람은 제12급을 인정하고, 상처를 입은 부위에 항상 동통이 있거나 신경손상으로 동통 외의 이상감각 등이 발견되는 사람은 제14급을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회신 결과, 위 감정의는 '원고의 왼쪽 무릎 부위에 대한 2021. 3. 31. 방사선 사진 상 골절 부위 전이없이 골유합 되었음. 통증은 일시적인 (소실성) 통증으로 사료됨. 신경 손상 없음'이라는 소견을 밝혔다. 법원의 촉탁에 의한 감정인이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감정 과정을 거쳐 제출한 감정결과는 그 과정에서 상당히 중한 오류가 있다거나 상대방이 그 신빙성을 탄핵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이를 쉽게 배척할 수 없고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다676062, 6761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고의 주치의가 '원고의 좌측 무릎 관절 부위에 단순 동통이 잔존한다.'는 소견을 밝혔다고 하더라도, 이 법원 감정의 소견보다 원고의 주치의 소견이 우위에 있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피고 자문의사회의 심의에 참석한 자문의사 6인의 소견은 모두 '골유합 양호, 관절면 상태 좋음, 연부조직 섬유화 미미함' 등을 근거로 하여 원고의 동통은 소실성으로 판단된다는 것으로서 이 법원 감정의 소견과 일치하는바, 주치의 소견만으로 이 법원 감정의 소견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다고 판단할 만한 특별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다. 그렇다면 피고 자문의들의 소견과 이 법원 감정의 소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의 좌측 무릎 부위 동통은 소실성으로서 장해등급 기준에 미달함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53조 제1항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다676062 67619 판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21구단22954 (2021구단22954_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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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 참조판례 ]

67619 판결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다676062

[ 사건명 태그]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 참조조문 태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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