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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급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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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단55920
미지급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미지급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진폐증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진폐예방법
진폐예방법 시행령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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