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9.12.31 2019구단528

【사건명】 장해등급 결정처분 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통영시 이하생략 송달장소 부산 해운대구 이하생략 【피 고】 피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20. 01. 16 【판결선고】 2020. 02. 13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7. 6. 8.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8. 22. ○○○조선 주식회사 ○○조선소에 입사하여 2015. 3. 12. 폐업으로 퇴사하기까지 소음부서에서 선박 블록 생산관리 및 탑재관리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퇴사 후인 2016. 11. 2. 상병명 '양측 소음성 난청'(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이는 업무상의 질병이라고 주장하며, 2016. 11. 9. 피고 공단에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나. 피고 공단은 원고에 대한 특별진찰 결과에 따라 원고의 직력 및 청력손실은 업무상 재해인정 기준에 부합하고, 최소가청력치는 좌측 52.5dB, 우측 38dB라고 보아 장해등급 제14급 제1호(한쪽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40데시벨 이상 70데시벨 미만인 사람)로 결정 처분하였다. 다. 원고는 위 장해등급은 상향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며 피고 공단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7. 10. 31. 기각되었고, 이에 대하여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8. 4. 20.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장기간 소음환경에 노출되는 업무로 인하여 양측 귀에 소음성 난청이 발병하였고, 이는 원고의 주치의 등의 소견이나 원고가 발급받은 진단서 등에 의하면 원고의 청력손실치는 좌, 우측 모두 40dB 이상으로 인정되어 원고에게는 장해등급 제11급 제5호(두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각각 40dB 이상인 사람)가 인정되어야 함에도, 이와 달리 원고의 좌측 귀에 대하여만 소음성 난청의 장해를 인정하고 우측 귀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하지 않은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가. 인정사실 1) 의학적 소견 가) 원고에 대한 순음청력검사 결과 종합

의료기관	순음청력검사 결과(단위 dB)			비고
의료기관	좌측 귀		우측 귀	비고
○○병원(2016. 11. 2.)	1회차	59	46	주치의 소견
	2회차	52	47.5
	3회차	52.5	40
○○○○○병원(2017. 4. 6.)	1회차	53	39	특별진찰 결과
	2회차	52.5	38
	3회차	53	38
○종합병원(2017. 6. 19.)	55		45	원고 제출 진단서
○○○○병원(2017. 7. 25.)	55		45	원고 제출 진단서
○○대학교병원	1회차	52	35	신체감정촉탁 결과
	2회차	53	43
	3회차	53	42

나) ○○대학교병원 신체감정촉탁 결과 구체적 수치

구분	1회차(dB)(2019.01.14)				2회차(dB)(2019.05.13)				3회차(dB)(2019.05.27)
	우		좌		우		좌		우		좌
	기도	골도	기도	골도	기도	골도	기도	골도	기도	골도	기도	골도
500Hz	30	30	50	45	35	35	50	35	40	35	50	35
1000Hz	35	35	60	60	45	40	60	45	40	40	55	44
2000Hz	35	35	45	45	40	40	45	45	40	40	50	50
4000Hz	50	35	50	50	45	35	55	40	40	40	55	35
8000Hz	65	-	75	-	85	-	65	-	70	-	60	-
6분법 평균	35	34	52	50	43	38	53	42	42	39	53	41

【인정근거】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및 보완감정촉탁 결과 나. 판단 감정은 법원이 어떤 사항을 판단하면서 특별한 지식과 경험칙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그 판단의 보조수단으로서 그러한 지식과 경험을 이용하는 것이다. 감정인의 감정 결과는 감정 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0다93790 판결 등 참조). 별지 관계 법령에 따르면, 난청의 측정방법은 500헤르츠(Hz)(a)·1,000헤르츠(b)·2,000헤르츠(c) 및 4,000헤르츠(d)의 주파수음에 대한 기도청력역치를 측정하여 6분법 [(a+2b+2c+d)/6]으로 판정하되, 가장 좋은 역치(최소가청력치)를 청력장해로 인정하는 것인바,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결과에 따르면, 원고의 최소가청력치(6분법 평균)는 '우측 35dB, 좌측 52dB'에 해당하므로, 원고에게는 제14급 제1호(한쪽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40데시벨 이상 70데시벨 미만인 사림')의 장해등급이 부여되어야 하는바, 원고가 제출한 주치의 소견이나 ○종합병원, ○○○○병원의 진단서만으로는 위와 같은 신체감정촉탁 결과를 뒤집고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원고는 이에 대하여, 위 신체감정 당시 제1검사실에서 측정된 1회차 검사 결과(우측 35dB, 좌측 52dB)는 신뢰할 수 없고, 제2검사실에서 측정된 2회차, 3회차 검사 결과(우측 42dB, 좌측 53dB)에 따라 원고에 대한 장해등급이 상향 부여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① 좌측 귀에 대한 1회차 검사 결과(52dB)가 2, 3회차 검사 결과(각 53dB)와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은 점, ② 오히려 1회차 검사의 경우 우측 4,000Hz 영역에서만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의 차이가 15dB로 측정됨으로써,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의 차이가 각 주파수마다 10dB 이내일 것'이라는 요건(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 참조)이 충족되지 않는 반면, 2회차 검사의 경우 좌측 500Hz, 1,000Hz, 4,000Hz, 3회차 검사의 경우 좌측 500Hz, 1,000Hz, 4,000Hz에서 위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하므로, 전반적으로 2, 3회차 검사결과보다 1회차 검사결과가 더 신뢰할 수 있는 점(원고는 이에 대하여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의 차이가 각 주파수마다 10dB 이내일 것'이라는 요건은 원고가 문제 삼고 있는 '우측 귀'에 대하여만 따져야 할 것이므로 '우측 귀'에 있어서는 2, 3회차 검사결과만 신뢰하여야 한다고 주장할 여지도 있으나, 적어도 단일 회차의 청력검사는 같은 일시·장소에서 일체로 이루어진다 할 것이므로, 그 단일 회차의 청력검사의 신뢰도를 재차 다시 좌, 우측 귀로 구분하여 따로 취급해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 ③ 한편, 위 1회차 검사결과 우측 4000Hz 영역에서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의 차이가 10dB을 초과한 이유는, 기도청력역치(50dB)가 골도청력역치(35dB)보다 15dB이나 높게 측정되었기 때문인데, 이와 같이 기도청력역치가 높게 측정되면 될 수록 기도청력역치만을 따지는 순음청력검사 결과 6분법 평균 수치는 높아지게 되므로 오히려 원고에게 유리하게 작용했다 할 것임에도, 원고의 우측 귀 순음청력검사 결과(6분법 평균)는 여전히 40dB 미만에 그친 점 등을 모두 종합해 보면, 원고의 우측 귀에 대하여도 40dB 이상의 난청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5.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별지】【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5. "장해"란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었으나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으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손실되거나 감소된 상태를 말한다.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업무상 사고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③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7조(장해급여) ①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② 장해급여는 장해등급에 따라 별표 2에 따른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하되, 그 장해등급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 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 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 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 인정 기준 5. 소음성 난청 가. 인정기준 근로자가 연속음으로 85데시벨[dB(A)] 이상의 소음에 노출되는 작업장에서 3년 이상 종사하고 있거나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고,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이 되는 감각신경성 난청의 증상이나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근로자의 증상이 다음의 요건 모두를 충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병변이 없을 것 2)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청력역치(氣導聽力閾値)와 골도청력역치(骨導聽力閾値)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어야 하며,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클 것 3) 내이염, 약물중독, 열성질환, 메니에르증후군, 매독, 두부(頭部)외상, 돌발성 난청, 유전성 난청, 가족성 난청, 노인성 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 등으로 인한 난청이 아닐 것 나. 난청의 측정방법 1) 24시간 이상 소음작업을 중단한 후 ISO(lntem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기준으로 보정된 순음청력계기를 사용하여 청력검사를 하여야 하며, 500헤르츠(Hz)(a)·1,000헤르츠(b)·2,000헤르츠(c) 및 4,000헤르츠(d)의 주파수음에 대한 기도청력역치를 측정하여 6분법 [(a+2b+2c+d)/6]으로 판정한다. 이 경우 난청에 대한 검사항목 및 검사를 담당할 의료기관의 인력·시설 기준은 공단이 정한다. 2) 순음청력검사는 의사의 판단에 따라 3~7일 간의 간격으로 3회 이상(음향외상성 난청에 대하여는 요양종결 후 30일 간격으로 3회 이상) 실시하여 검사의 유의차(有意差)가 없는 경우 그 중 최소가청력치를 청력장해로 인정하되, 검사결과가 다음의 요건 모두를 충족하지 않는 경우에는 1개월 후 재검사를 한다. 가)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의 차이가 각 주파수마다 10데시벨 이내일 것 나) 상승법·하강법·혼합법 각각의 청력역치의 차이가 각 주파수마다 10데시벨 이내일 것 다) 각 주파수마다 하강법의 청력역치가 상승법의 청력역치에 비하여 낮거나 같을 것 라) 반복검사 간 청력역치의 최대치와 최소치의 차이가 각 주파수마다 10데시벨 이내일 것 마) 순음청력도상 어음역(語音域)(500헤르츠, 1000헤르츠, 2000헤르츠)에서의 주파수 간 역치변동이 20데시벨 이내이면 순음청력역치의 3분법 평균치와 어음청취역치의 차이가 10데시벨 이내일 것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① 법 제57조제2항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은 별표 6에 따른다. 이 경우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별표 6] 장해등급의 기준 (제53조제1항 관련) 제6급 제4호 한쪽 귀가 전혀 들리지 않게 되고 다른 쪽 귀의 청력이 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제7급 제2호 두 귀의 청력이 모두 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제7급 제3호 한쪽 귀가 전혀 들리지 않게 되고 다른 쪽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제9급 제7호 두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큰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제9급 제8호 한쪽 귀의 청력이 귀에 대고 말하지 아니하면 큰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고 다른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제9급 제9호 한쪽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은 사람 제10급 제6호 한쪽 귀의 청력이 귀에 대고 말하지 않으면 큰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제10급 제7호 두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제11급 제4호 한쪽 귀의 청력이 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제11급 제5호 두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작은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제14급 제1호 한쪽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작은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 기준) 영 제53조제1항 후단에 따른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 5와 같다. [별표 5]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제48조 관련) 2. 귀의 장해 가. 청력의 장해 1) 청력의 측정 가) 난청의 장해정도 평가는 영 별표 2 제4호나목에 규정된 측정방법에 따른 순음청력검사의 기도청력역치를 기준으로 6분법[(a+2b+2c+d)/6]으로 판정하되, 가장 좋은 역치를 사용한다. 이 경우 소수점 이하는 버리고 각 주파수에서 청력역치가 100데시벨(dB) 이상이거나 0데시벨 이하이면 100데시벨 또는 0데시벨로 본다. 나) 급성으로 생기는 재해성 난청에 대하여는 급성 음향성 청기장해(急性音響性聽器障害)로 하여 직업성 난청과 구분한다. 다) 음향성 난청(재해성 난청)에 대한 장해등급의 판정은 요양종결 후 30일의 간격으로 3회 이상 청력 검사를 실시하여 유의차가 없는 경우 그 검사치를 기초로 한다. 라) 삭제 (2016. 3. 28.) 2) 장해등급 판정 기준 영 별표 6에 따른 장해등급의 판정은 아래 기준에 따르되, 청력역치는 ISO(Internalional Standard Organization) 기준으로 한다. 가) 두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각각 90데시벨 이상인 사람 또는 두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각각 80데시벨 이상이고 최고 명료도가 30퍼센트 이하인 사람은 영 별표 6의 제4급제3호를 인정한다. 나) 두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각각 80데시벨 이상인 사람 또는 두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각각 50데시벨 이상 80데시벨 미만이고 최고 명료도가 30퍼센트 이하인 사람은 영 별표 6의 제6급제3호를 인정한다. 다) 한쪽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90데시벨 이상이고 동시에 다른 한쪽 귀의 평균청력손실치가 70데시벨 이상인 사람은 영 별표 6의 제6급제4호를 인정한다. 라) 두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각각 70데시벨 이상인 사람 또는 두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각각 50데시벨 이상이고 최고 명료도가 50퍼센트 이하인 사람은 영 별표 6의 제7급제2호를 인정한다. 마) 한쪽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90데시벨 이상이고 동시에 다른 한쪽 귀의 평균청력손실치가 60데시벨 이상인 사람은 영 별표 6의 제7급제3호를 인정한다. 바) 두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각각 60데시벨 이상인 사람 또는 두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각각 50데시벨 이상이고 최고 명료도가 70퍼센트 이하인 사람은 영 별표 6의 제9급제7호를 인정한다. 사) 한쪽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80데시벨 이상이고 동시에 다른 한쪽 귀의 평균청력손실치가 50데시벨 이상인 사람은 영 별표 6의 제9급제8호를 인정한다. 아) 한쪽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90데시벨 이상인 사람은 영 별표 6의 제9급제9호를 인정한다. 자) 한쪽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80데시벨 이상 90데시벨 미만인 사람은 영 별표 6의 제10급제6호를 인정한다. 차) 두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각각 50데시벨 이상인 사람 또는 두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각각 40데시벨 이상이고 최고 명료도가 70퍼센트 이하인 사람은 영 별표 6의 제10급제7호를 인정한다. 카) 한쪽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70데시벨 이상 80데시벨 미만인 사람 또는 한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50데시벨 이상이고 최고 명료도가 50퍼센트 이하인 사람은 영 별표 6의 제11급제4호를 인정한다. 타) 두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각각 40데시벨 이상인 사람은 영 별표 6의 제11급제5호를 인정한다. 파) 한쪽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40데시벨 이상 70데시벨 미만인 사람은 영 별표 6의 제14급제1호를 인정한다. 나. 귓바퀴의 장해 1) 영 별표 6에서 "귓바퀴에 고도의 결손이 남은 사람"이란 귓바퀴의 3분의 2 이상을 잃은 사람을 말한다. 2) 영 별표 6에서 "귓바퀴에 중등도의 결손이 남은 사람"이란 귓바퀴의 2분의 1 이상 3분의 2 미만을 잃은 사람을 말한다. 3) 영 별표 6에서 "귓바퀴에 경도의 결손이 남은 사람"이란 귓바퀴의 3분의 1 이상 2분의 1 미만을 잃은 사람을 말한다. 다. 준용등급 결정 1) 고막의 외상성 천공(穿孔)과 그에 따른 이루(耳漏)는 수술적 처치 후 청력장해가 남으면 그 장해의 정도에 따라 등급을 결정한다. 이 경우 청력장해가 장해등급에 해당되지 않지만 항상 이루가 있는 경우에는 제12급을 인정한다. 2) 난청이 있고 뚜렷한 이명(耳鳴)이 항상 있는 경우에는 그 증상이 타각적 검사로 증명되는 경우에 제12급을 인정한다. 3) 내이의 손상으로 발생한 평형기능(平衡機能)장해에 대하여는 신경계통의 기능장해에 준하여 등급을 결정한다. 4) 내이의 기능장해로 평형기능장해와 청력장해가 남은 경우에는 조정의 방법들 이용하여 준용등급을 결정한다. 【참조조문】 제5조 제37조 제57조 제34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 법 제37조제1항 제2호나목 제53조 법 제57조제2항 제53조제1항 제48조 영 제53조제1항 후단 제48조 【참조판례】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0다93790 판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9구단528 (2019구단528_울산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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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근로기준법 제44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53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37조 제57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 참조판례 ]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0다9379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