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지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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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2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4 재해위로금지급청구 3 재해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2 재해위로금 2 재해위로금지급 1 평생교육시설신고반려처분취소	# 관련법령 10 석탄산업법 시행령 10 석탄산업법 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5 민사소송법 5 행정소송법 4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4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1 근로기준법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1 민법

2. 판례 목록 (12개, 최근순으로)

2019년

1. 서울고등법원 2019. 12. 17. 선고 2018누42490 판결
  [재해위로금지급청구][미간행]
   재해위로금지급청구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석탄산업법 석탄산업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 서울고등법원 2019. 11. 5. 선고 2019누46116 판결
  [재해위로금][미간행]
   재해위로금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3. 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7두69830 판결
  [재해위로금지급청구][공2019하,1678]
   재해위로금지급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석탄산업법 석탄산업법 시행령

4. 서울행정법원 2019. 5. 24. 선고 2018구합76675 판결
  [재해위로금][미간행]
   재해위로금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석탄산업법 석탄산업법 시행령

2018년

5. 서울고등법원 2018. 12. 13. 선고 2018누65318 판결
  [재해위로금지급][미간행]
   재해위로금지급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석탄산업법 석탄산업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7.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8두31757 판결
  [재해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공2018하,1310]
   재해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석탄산업법 석탄산업법 시행령

8. 서울행정법원 2018. 3. 22. 선고 2016구합79052 판결
  [재해위로금지급청구][미간행]
   재해위로금지급청구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석탄산업법 석탄산업법 시행령

2017년

9. 서울고등법원 2017. 12. 21. 선고 2017누72760 판결
  [재해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미간행]
   재해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석탄산업법 석탄산업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11. 서울행정법원 2017. 8. 31. 선고 2017구합58144 판결
  [재해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미간행]
   재해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석탄산업법 석탄산업법 시행령

2009년

12. 서울고등법원 2009. 7. 14. 선고 2009누1107 판결
  [평생교육시설신고반려처분취소][미간행]
   평생교육시설신고반려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