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신영훈,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0개 )

2021년

1. 대법원 2021. 9. 30. 선고 2019다288898 판결
  [임금][미간행]
   임금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2. 대법원 2021. 3. 11. 선고 2017다259513 판결
  [임금][미간행]
   임금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민법

2020년

3.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5다8803 판결
  [임금][미간행]
   임금
   근로기준법

4.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6두41071 판결
  [요양급여신청반려처분취소]〈근로자의 업무상 재해 해당 여부 사건〉[공2020상,982]
   요양급여신청반려처분취소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헌법

5.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7다17955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등의소][공2020상,891]
   근로자지위확인등의소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18년

6. 제주지법 2018. 10. 18. 선고 2018가합10445 판결
  [해고무효확인] 항소[각공2018하,880]
   해고무효확인
   근로기준법 도로교통법

2017년

7. 서울고등법원 2017. 4. 7. 선고 2016나11051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등의소][미간행]
   근로자지위확인등의소
   민사소송법

8.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4다211619 판결
  [근로에관한소송][미간행]
   근로에관한소송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16년

9. 서울고등법원 2016. 5. 11. 선고 2015누31307 판결
  [요양급여신청반려처분취소][미간행]
   요양급여신청반려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행정소송법

2015년

10. 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3두3351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공2015하,880]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014년

11. 서울행정법원 2014. 12. 19. 선고 2014구단50654 판결
  [요양급여신청반려처분취소][미간행]
   요양급여신청반려처분취소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행정소송법 헌법 형법

12.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1다95519 판결
  [임금][공2014상,826]
   임금
   근로기준법 민법

2013년

13. 서울고등법원 2013. 1. 17. 선고 2012누19375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미간행]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2010년

14. 제주지방법원 2010. 1. 14. 선고 2009노273 판결
  [자동차관리법위반][미간행]
   자동차관리법위반
   형사소송법

2008년

15.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11. 21. 선고 2008가합37365 판결
  [해고무효확인][미간행]
   해고무효확인
   근로기준법

16. 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1044 판결
  [지방공무원법위반][미간행]
   지방공무원법위반
   지방공무원법 헌법 형법

17.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11045 판결
  [지방공무원법위반][미간행]
   지방공무원법위반
   지방공무원법 헌법 형법

18. 대법원 2008. 1. 18. 선고 2007도1557 판결
  [업무방해·절도·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협박)·폭행·모욕·특수협박(일부인정된죄명:협박)·공무집행방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업무방해 절도 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폭행 모욕 특수협박 공무집행방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시행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형법

2007년

19. 서울고법 2007. 3. 30. 선고 2006나31964 판결
  [손해배상(기)] 확정[각공2007.5.10.(45),979]
   손해배상
   경찰관직무집행법 국가배상법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민법 주민등록법 형사소송법 화염병사용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20. 서울남부지방법원 2007. 3. 16. 선고 2006노921-1(분리)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업무방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형사소송법